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투자운용사 설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투자운용사 설립에는 여러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설립요건- 자기자본 요건: 최소 80억원 이상 - 인력요건: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준법감시인 1인 이상 등- 물적요건: 사무실, 전산시설 등 갖추어야 함2. 설립절차 - 발기인 모집 및 정관 작성- 금융위원회에 인가 신청- 법인 설립 등기- 영업개시 신고3. 일반적 수순- 사전에 충분한 자본금 확보- 적정 수준의 운용역, 준법감시인력 등 인력 확보- 사무실,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인가 후 법인설립 등기, 영업개시 신고4. 개인 창업 가능 여부- 법적으로 1인도 가능하지만, 자본금, 인력,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5. 비용 - 자본금 80억원 외에도 초기 사무실, 시스템 등 10여억원 이상 소요 예상6. 개인투자 제한- 투자운용사 임직원은 자사 펀드에 투자할 수 없고 매매시 사전신고 등 제한 있음투자운용사 설립을 위해서는 높은 자본력과 운용역, 준법감시인력 등 전문 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법적 요건과 실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출
Q. 대환대출을 신청했는데 카드사에서 원금납부하지 않으면 법무로 넘어가는 상황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설명하신 상황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환대출 절차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1.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을 새로운 대출로 갚고 신용회복 등의 목적으로 합니다. 원금을 전액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2. 금융기관에서 대출 원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3. 특히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 연체 기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접한 사례는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 상황을 상담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출금 납부 요구와 법적 조치 협박 등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행위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환대출은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적금
Q. 지준일이 어떠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준일(지급준비일)은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지급준비금제도는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에게 자신의 예금잔액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1. 통화량 조절 -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여신능력을 제한하고 통화량을 관리2.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의 과도한 여신활동을 제한하여 유동성위기에 대비지준일이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월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을 실제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날이라는 점입니다.따라서 지준일에는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 확보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느라 채권이나 기타 증권 결제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준일에는 금융시장에서의 거래가 다소 위축되기도 합니다.
경제동향
Q. 몇일 전 오사카 여행을 갔다왓는데요 일본에 사람들이 엄청 많던데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본의 경제 상황과 관광산업은 다소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본은 장기적인 deflation과 저성장 기조에 있었지만, 관광산업은 꾸준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1. 엔저현상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본 여행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습니다.2. 교통 발달, 안전성일본의 발달된 교통 인프라와 치안 良好로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높았습니다. 3. 정부 정책일본 정부는 관광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비자 완화, 관광 프로모션 등을 펼쳐왔죠.그래서 경기 침체기에도 관광객 수는 지속 증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제조업, 수출산업 등의 부진이 장기간 경기침체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었죠.결국 관광객 증가만으로는 전체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 일본의 상황입니다. 관광과 기타 주력 산업의 동반성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출
Q. 디딤돌대출 심사중 취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디딤돌대출 심사 시에는 신청인의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현재 취직해서 4대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소득을 반영할 것입니다.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디딤돌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 및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정책자금 성격의 대출이기 때문입니다.그래도 현재 신규 취직해서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심사 시 최근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새로운 소득수준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와 상황을 상세히 상의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디딤돌대출은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구입자금 마련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Q.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 금리 인상이 0.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그 뉴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장기간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란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원금에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0.1%의 금리라면 1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면 원금에서 1,000원이 차감되는 셈입니다. 이는 통화정책 당국이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을 촉진하여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됩니다.그런데 최근 일본은 장기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25년만에 금리를 0.1%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예금 이자가 플러스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시기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상회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 상장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 상장은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공개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1. 상장요건 충족-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2. 주식공모-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합니다. -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를 확보합니다.3. 예비심사-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요건, 공모절차 등을 심사합니다.4. 상장심사- 기업의 경영상태,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5. 상장승인 및 주식거래 개시- 상장이 승인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이후 일반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주식 상장을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기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증권사가 망하면 제가 가진 예수금은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예수금(원화, 외화)은 원칙적으로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금에 대한 투자자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탁자산운용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파산시 고객 예수금은 이 기관의 운용자산에서 고객분을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그러나 예탁자운용기관 자산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전액보호는 어렵습니다. 현재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초과 예수금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파산 직전에 예수금을 금, 주식 등으로 바꾼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권사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그래도 예수금보다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예탁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탁자운용기관 자산에서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증권사 파산 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정부의 보호제도 확충과 함께 투자자 스스로도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중국이 왜 갑자기 금을 사들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이 최근 금을 대량 매입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꼽힙니다.1.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안정 도모중국은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금은 달러화 등 기축통화 대신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2. 외환보유액 다각화중국은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달러 자산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 보유를 통해 위험 분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3. 위안화 국제화 추진중앙은행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을 높이면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4. 장기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확보금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향후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반면 한국은 2012년 이후 금 보유액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수익성이 낮아 보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각국의 경제정책 기조, 외환운용 전략, 대외 리스크 헤지 필요성 등에 따라 금 보유 규모를 늘리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적금
Q. ISA 계좌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적금을 ISA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적금 자체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금을 ISA계좌로 이체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SA 비과세 혜택은 투자상품(주식, 펀드 등)의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2. 투자 없이 계좌만 개설한 경우- 투자상품 운용 없이 계좌만 유지한다면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ISA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3년 만기를 채워야 합니다. 요약하면 ISA 비과세 혜택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① 펀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ISA계좌에서 운용② 계좌 만기일까지 3년 이상 운용③ 해당 상품의 운용수익이 발생따라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적금만 ISA계좌로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