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최근 납입내역을 보는 건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료 최근 납부내역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차주의 소득 및 소득원천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 서류를 통해 차주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직장가입자인 경우 현재 재직 중인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인 경우에도 가입자 자격으로 소득활동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료 최근 납부내역- 이 내역을 통해 차주의 실제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험료 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서류를 통해 차주의 소득원천과 소득수준, 상환능력을 가늠하고 대출심사에 활용하게 됩니다. 보험료 장기 체납 등이 있다면 상환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물론 다른 소득증빙서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건강보험 서류도 차주의 소득파악과 대출리스크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Q. 조선시대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게 존재했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 조선시대에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주된 인플레이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화폐 과잉 발행조선시대에는 전쟁 수행이나 대규모 토목공사 등의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상평통보나 정력교자 등의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화폐가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2. 인구 증가와 농업 생산성 정체 16-17세기에 인구가 급증한 반면 농업기술은 큰 진전이 없어 식량 수요 증가에 생산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물가 인상 압력이 높아졌습니다.3. 전쟁과 자연재해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대규모 전쟁과 기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과 물자 수송이 마비되면서 제한된 공급에 비해 화폐가 과잉 통화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4. 지역간 교역량 증가지방 상인과 객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간 물자 이동과 화폐 유통이 많아져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습니다.이처럼 조선시대에도 화폐 과잉 공급, 생산력 부족, 전쟁과 재해, 상업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경제정책 실패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