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대출
Q. 미래 대한민국 경제는 출산율이 좌우하는데도 그에 걸맞는 정책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출산율 제고를 위해 주거 지원 등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 부동산 가격 안정화 필요성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 가격을 크게 인하해 주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반발이 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도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2. 재정 부담 주거 지원, 육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됩니다.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3. 성평등 및 공정성 이슈혼인 여부나 출산 여부에 따른 지원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 공정성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4.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단순한 주거비 보조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혼/출산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합니다.5. 복합적인 정책 조율 필요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 일가정 양립, 교육비 등 다방면의 정책이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해관계 조율이 어렵습니다.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므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Q. 우리사주는 언제 인출해야 손해가 가장 적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사주제도에서 세금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취득가액 산정 시점- 우리사주를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실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실제 취득가격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2. 배당소득세 면제기간- 우리사주 배당금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3.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금 측면에서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뒤, 3년 이상 더 보유하여 7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가 처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취득가액 인정, 배당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모두 누를 수 있습니다.다만 주가 등 다른 투자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의 투자전략과 포트폴리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키움증권의 외화연체이자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키움증권의 외화연체이자는 외화대출(외국환거래)과 관련된 이자납부 연체 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합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외화대출 이용 시 약정된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외화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2. 외화연체이자율은 통상 연 12% 내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정상 대출이자율보다 높습니다.3.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가 계속 누적되므로 장기 연체 시 부담이 커집니다.4.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납부해야 연체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5. 장기 연체 시에는 대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원리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따라서 외화대출 시에는 이자납부일을 반드시 지켜 연체이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체이자는 고객의 추가 부담이 되므로 신중한 대출 이용이 필요합니다. 연체 발생 시에는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국내에서 선물거래 말고 24시간 거래되는 양방향 거래 상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내에서 ETF 외에 24시간 양방향 거래가 가능한 주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24시간 매매 가능- 투기적 성격이 강해 높은 가격변동성을 보임2. 해외 주식- 야간시간에도 미국 등 주요 해외 주식시장이 영업 중- 국내 증권사 글로벌 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해 거래 가능3. 해외 선물- CME 그룹의 아시아 시간대 선물거래- 국내 선물업체를 통해서도 24시간 거래 가능4. 외환거래(FX)- 국내 증권사 외환거래 서비스 및 해외 FX마진거래 업체 이용다만 상품별로 거래시간, 거래단위, 레버리지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높은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가격변동이 심해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완전히 24시간 무휴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일부 시간대에만 거래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전략적 투자를 위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적정 투자금액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파이어족이 될라면 얼마나 익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파이어족(FIRE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의 생활비 수준, 은퇴 후 생활비 예상치,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파이어족이 되려면 연간 생활비의 25~30배 정도의 자산을 모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생활비가 3,000만원이라면 7억5천만원에서 9억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할 것입니다.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수치일 뿐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 자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수록, 예상 수명이 길수록, 투자수익이 높을수록 필요 자산 규모는 줄어들게 됩니다.결국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저축과 투자를 통해 목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금액 설정을 위해서는 재무 설계를 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
Q. 제 딸앞으로 엘에치 임대 주택을 가입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엘에치(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 내외를 선납해야 합니다.만약 따님이 1금융권에서 1,000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으로 청년 임대주택 계약금을 충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더 확인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주택 임대보증금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2.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 확인3. 소득기준, 나이기준 등 입주자격 요건 충족여부 확인4. 지역별 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청약경쟁률도 고려만약 계약금 외에 생활비, 이사비용 등 추가 자금소요가 있다면 대출금액을 적절히 더 받을지 검토해봐야 합니다.전반적으로 소득수준과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가능여부와 금액을 은행에 상담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 운영기관에도 입주요건과 필요서류 등을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대출
Q. 종교기관은 대출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종교기관이 대출을 받는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비영리법인 대출- 교회 등 종교단체는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명의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교회 재산 담보대출- 교회가 소유한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받아 일정 비율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3. 개인보증 대출- 교회 지도자나 평신도들이 개인으로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개인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4. 후원계좌 담보대출 - 교회 후원계좌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대출 시에는 사용목적, 상환능력,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은행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각종 서류를 갖추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능력이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경제동향
Q. 경제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던데 부울경메가시티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울경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행정구역 통합 없이 부산, 울산, 경남 일원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연계2. 산업, 교통, 주거 등 인프라를 광역적으로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3. 부산 신항만과 울산 석유화학 산업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4. 혁신클러스터, 관광레저단지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5. 광역교통망 구축,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상생발전 도모그러나 지자체 간 이견과 개발 이익 배분 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다가 2022년 8월 정부는 부울경메가시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다시 추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광역권 통합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eff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보에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간단히 설명드리자면, DC(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모두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DC는 회사가 운영하고, IRP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로 전환하면 개인이 직접 펀드나 ETF 등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DC에서 IRP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DC 계좌에서 매도한 후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ETF를 구매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DC 적립금 전액을 IRP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단, 회사의 동의와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사업자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DC와 IRP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주식·가상화폐
Q. 장기투자에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장기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장점]1. 복리 효과 투자 원금과 수익금이 재투자되면서 복리로 인한 수익 증가 효과가 큽니다.2. 시간 가치 투자 기간이 길수록 시간의 가치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변동성 대응단기적 변동성을 극복하고 장기 추세를 따를 수 있습니다.4. 판단의 여유투자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5. 낮은 거래비용잦은 거래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단점]1. 기회비용 발생다른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커집니다.2. 환경 변화 대응 지연장기간에 걸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유동성 부족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여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정보 비대칭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정보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5. 심리적 부담 장기 보유 시 지속적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장기투자는 복리 효과와 변동성 극복 등의 이점이 있지만, 기회비용과 유동성 부족 등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과 개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