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 경제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 글로벌 공급망 교란대만은 반도체, 전자제품 등 주요 산업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거점입니다. 분쟁으로 공급망이 붕괴되면 자동차, 휴대폰 등 다양한 제품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2.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대만해협 봉쇄 시 원유, 천연가스 등 자원 수송로가 차단되어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3. 세계 무역 교란대만은 세계 17위 수출국가입니다. 분쟁으로 대만 기업들의 생산과 교역이 마비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이 갈 것입니다.4. 금융시장 혼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주식, 채권, 외환 시장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5. 성장 위축주요 교역국가들의 경제활동 위축과 투자 심리 냉각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중국과 미국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계 경제에 장기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Q. 한국 경제의 전망 및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전망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1. 2023년 경제성장률은 내수 부진, 수출 둔화, 고물가 등으로 1.4%대로 하락 전망2. 주력 수출품의 단가 하락, 주요국 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세 둔화, 신산업 분야는 견조3. 서비스업 회복, 정부 정책으로 취업자 수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과제4. 공급망 병목,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 지속5. 미국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변동성 확대 가능성한국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첨단 산업 경쟁력, 정부 대응 등이 하방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근거해 안정을 되찾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Q. 국민연금을 그만 내면 지금까지 낸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임의로 국민연금을 그만 내고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2. 국외로 이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3.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도에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짧더라도 향후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노후 준비 계획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유류세가 가장 오르는 이유는 경제악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류세 인상은 경제 악화보다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정부 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2.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유도3. 도로 건설, 대중교통 확충 등 교통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4.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비용의 내재화경제 악화 상황에서는 오히려 유류세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 문제와 정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를 선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유류세 정책은 경제, 환경, 재정, 사회적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