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Q. 디딤돌 대출시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디딤돌 대출 시 연소득 기준은 최근 납세증명서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금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저소득 가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이자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연간 근로소득 예상액이 2,000만원 이하임을 증빙하면(예:재직증명서 등)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대출 신청 시 소득증빙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연간 총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저소득 가구 여부에 대한 은행의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적정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중국전기버스가 우리나라 전기버스 점유율 54%를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 전기버스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54%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된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렴한 인건비중국 기업들은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2. 정부 보조금 지원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3. 대량생산 체제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버스 시장입니다. 높은 수요를 기반으로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습니다.4. 기술 축적과 부품 생태계정부 지원과 대량생산으로 전기버스 기술을 축적하고 부품업체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원가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고 생산량도 적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 전기차 정책 부재로 기술 및 부품 생태계도 다소 열위에 있었습니다.따라서 중국은 낮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Q. 전쟁과 환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쟁과 환율 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전쟁 발발 및 진행 상황에 따라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1. 전쟁 발발 초기 -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발생- 전쟁 발발 초기에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져 안전자산인 달러화 등으로 투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쟁 당사국 통화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2. 전쟁 장기화 - 경제 침체와 통화가치 하락-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활동 위축, 무역 감소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전쟁 당사국 통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반면 안전자산 대상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릅니다.3. 전후 재건 - 대규모 투자수요로 통화가치 상승 가능성 - 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막대한 외국 투자와 자금 유입 수요가 발생하면 당사국 통화가치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요컨대 전쟁 발발 초기에는 안전자산 선호로 전쟁 당사국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장기화 시 경제 침체로 추가 하락하지만, 전후에는 투자 등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 따라 통화가치 변동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Q. 금융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과 추가 피해 확산 방지입니다. 그 후에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금융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1.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미비- 금융회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감시 소홀2. 개인 직원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 위반행위- 금융거래 처리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나 규정 위반3. 외부 범죄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 외부 불법적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한 보안 대책 미흡따라서 금융사고의 원인 규명 후 경영진, 관련 부서, 개인 직원에 대한 적절한 책임 추궁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강화- 금융거래 처리 프로세스 개선 및 직원 교육 강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외부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애플의 반독점법 소송은 어떤 점때문에 기소당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애플이 반독점법 소송을 받는 주요 이유는 앱스토어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의혹 때문입니다.1.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과 인앱 결제에 대해 15~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개발사들은 애플의 고율 수수료 정책에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2. 외부 결제 시스템 차단애플은 앱 내에서 애플 외 타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사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입니다.3. 앱스토어 검열 정책애플은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앱에 대한 심사를 강력히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4. 서비스 억제 및 경쟁 제한 시비애플의 정책으로 인해 경쟁 업체 서비스의 기능이 제한되거나 배제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 등이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이처럼 앱스토어에서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다수의 국가에서 반독점 소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