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무역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게 뭔소린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내수란 국내에서 이뤄지는 소비와 투자를 말합니다. 즉, 국민들이 국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기업들이 국내에 설비투자를 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무역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은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뜻입니다. 경제성장이 수출에 많이 달려있다는 말이죠.그렇게 되면 내수시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국민들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로 이뤄지는 내수경제의 기여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따라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말은 국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를 내수로 균형있게 성장시키자는 취지입니다.간단히 말해 국내 경제 활력을 높여 경제성장의 발걸음을 해외 수출에만 의지하지 않고 내수기반으로도 발전시키자는 뜻이 됩니다.
경제동향
Q. 상품수출이 늘어나면 상품들의 국내 물가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품 수출이 증가하면 그 상품의 국내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증가가 국내 생산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출 대기업이 창출한 부가 중소기업으로 퍼져나가고, 정부가 수출 증대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할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들의 체감 물가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수출 증대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품목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절한 물가관리 정책이 병행된다면 수출 증대는 국내 경제에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예금·적금
Q. 중국은 현재 경기침체 상태임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이 현재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입니다.1. 인플레이션 통제 중국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 인하 시 인플레이션이 더욱 수그러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2. 위안화 가치 방어지나친 금리 인하는 자본 유출을 부채질하여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통화가치 안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금리 인하 시 부동산 거품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4. 기업 부실 방지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낮아지면 좀비기업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부문 건전화를 추진 중입니다.5. 금융리스크 관리 통화정책 완화는 기존 과잉차입, 부실채권 등 금융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안정이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이처럼 중국은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가격, 기업구조조정, 금융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적금
Q.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이 일본계 은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니오, 신한은행은 일본계 은행이 아닌 100% 한국 자본의 민간 은행입니다.신한은행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7년 한일은행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계 자본이 51%를 차지했습니다.- 1982년 한국정부의 금융자율화 조치에 따라 한국 자본이 51%로 늘어났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호신탁은행, 서울은행과 합병하였습니다. - 2001년 은행 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가 설립되면서 신한은행은 완전히 한국 자본으로 전환되었습니다.따라서 신한은행은 과거 일부 일본 자본이 투자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 민간 자본으로 이루어진 순수 국내 시중은행입니다. 단지 역사적 기원 때문에 "일본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제는 완전한 한국 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오늘 뉴스를 보니 미국 금리가 고금리 기조로 간다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경제 전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지속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1. 세계 경기 둔화 고금리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차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세계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신흥국 경제 불안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등 금융불안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외 차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타격이 클 것입니다. 3. 달러 강세 지속미국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투자처가 낮은 타 지역으로의 자금 유출이 발생해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4. 원자재 가격 하락달러 강세와 경기 둔화로 원자재 수요가 줄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5. 한국 경제 둔화 수출 경쟁력 약화, 기업 실적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금융시장 불안도 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국의 지속적인 고금리 기조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기업과 가계도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적금
Q. 유럽과 미국의 금리방향성이 왜 다르게 나온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럽과 미국의 금리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난 주된 이유는 양 지역의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 격차 때문입니다.1. 경제성장률 격차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은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가 두드러집니다. 유로존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2. 물가상승률 차이 유로존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넘나들고 있어 유럽중앙은행은 추가 금리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최근 5% 수준으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3. 통화가치 영향유로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ECB는 금리인상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달러화 강세로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 Fed는 금리인하 여지가 있습니다.4. 은행권 리스크 실리콘밸리은행 등 미국 은행 부실이 불안요인이지만 유로존의 은행 리스크도 높아 ECB가 금리인상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미국과 유럽은 성장, 물가, 통화가치, 금융시스템 리스크 등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리정책 방향이 엇갈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시장에서 반감기란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 시장에서 말하는 '반감기(halving)'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신규 발행량이 정기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1)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 가능 개수인 2,100만 개에 제한이 있습니다.2)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약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새 블록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이 신규 발행됩니다.3) 최초에는 새 블록당 50BTC가 발행되었으나, 약 4년마다 반감기가 도래하여 신규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4) 현재까지 3번의 반감기가 있었고, 2024년 5월경 4번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어 현재 6.25BTC에서 3.125BTC로 줄어들 예정입니다.반감기가 다가올수록 비트코인 공급 증가율이 낮아지므로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반감기를 전후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자체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수요,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경제용어
Q. 비상장사이며 주총을통해 정관변경 승인받았고 공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변경에 대한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1. 정관변경 등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했다면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정관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2. 사업자등록정비 정관상 목적사업이 변경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도 정비하셔야 합니다.3. 분기보고서 기재비상장법인이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당해 분기에 정관변경이 있었다면 그 주요 내용을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4. 주주명부 정리변경된 정관사본을 주주명부에 편철하여 주주들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주주명부에 갱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비상장사의 정관변경은 별도 공시의무는 없지만, 등기, 사업자등록 정비, 분기보고서 기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 요건을 모두 지켜 정관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Q. 백화점 및 쇼핑몰 내 입점매장에서 할인되는 혜택을 가진 신용카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백화점과 쇼핑몰 내 입점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신세계 신용카드-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신세계 계열 매장에서 5~15% 할인2.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롯데 계열 매장에서 5~10% 할인3. 현대카드-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등 현대 계열 매장에서 5~10% 할인 4. 삼성카드- 삼성복합쇼핑몰 내 일부 매장에서 5~10% 할인5. KB국민카드- 에비뉴엘 백화점, AK플라자 등 일부 매장에서 할인이처럼 대형 유통그룹 계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해당 그룹 내 백화점, 쇼핑몰 입점 매장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텀시티에서 근무하신다면 신세계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한국상장된 미국ETF도 금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금투세(금융투자소득종합과세)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의 경우, 펀드가 미국 주식을 편입하고 있더라도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지 국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2. 다만 직접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미국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별도로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입니다.3. ISA계좌나 연금계좌에서의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요컨대 한국 상장 미국 ETF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직접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중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 과세원칙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