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Q. rcep 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입니다. 이 협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됩니다:1. 수출 증대 효과RCEP 참여국과의 관세인하로 對역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 ASEAN 등 거대 신흥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입니다.2. 교역비용 절감 통관, 원산지 규정 등의 통일로 물류비용 및 기업부담이 경감되어 무역비용이 절감될 전망입니다.3. 투자 활성화RCEP에 따른 시장 통합으로 역내 투자가 촉진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4. 서비스업 기회 확대금융, 통신,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개방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질 것입니다.다만, 경쟁국과의 관세격차 축소로 일부 품목에서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RCEP 이행과정에서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전반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교역, 투자, 서비스 진출 증대에 기여하며,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각 국가별로 법인세에 대한 최저한세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최저한세제도(Global Minimum Tax)는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해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했습니다.2. 국가별 최저한세제도 도입 의무화- OECD 가입국 및 주요 교역국들은 이 최저세율 기준을 자국 법인세제에 반영해야 합니다.3. 글로벌 초과이익 환수제도- 다국적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과세합니다.4. 조세회피처 활용 방지- 저세율 국가에 과도한 이익 이전하는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에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각국은 2024년부터 최저한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조세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한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론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쿠팡 -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 기업가치 60조원 이상 추정2. 카카오 - 국내 대표 모바일 플랫폼 - 메신저, 콘텐츠, 금융, 모빌리티 등 다각화 - 기업가치 40조원 이상3. 크래프톤 - 국내 최고 게임기업 -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유명 - 기업가치 28조원 추정4. 우아한형제들 - 배달의민족 운영 - 국내 1위 배달앱 기업 - 기업가치 9조원 이상 5. 야놀자 - 국내 최대 숙박앱 기업 - 기업가치 3조원 이상6. 토스 - 가장 유니콘에 근접한 핀테크 기업 - 간편송금 앱으로 출발 - 기업가치 8조원 이상 7. 컬리 - 국내 대표 신선식품 유통업체 - 기업가치 2조원 이상이외에도 직방, 지그재그, 클래셋 등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계좌개설을 하루에 2개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은행에서는 하루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등의 목적으로 은행들이 계좌개설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는 1일 1계좌 개설만 허용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1일 2계좌까지 개설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2계좌 개설을 허용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당일에 동일 은행에서 2개 계좌를 모두 개설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1개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나머지 1개는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안전할 것 같네요.계좌 개설 시 은행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등의 이유로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미국 SEC가 이번에 새로운공시인 ESG공시를 신설했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환경(Environmental) 정보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물 사용량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 환경 리스크 관리 전략 및 목표- 친환경 제품/서비스의 설명 및 매출 비중2. 사회(Social) 정보 공시 - 인권, 다양성, 근로조건 등 노동관행 정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지역사회 참여 및 기부 활동3. 지배구조(Governance) 정보 공시- 이사회 구성 및 독립성 - 경영진 보수 정책 및 보수 수준- 내부 감사 및 리스크 관리 절차기업들은 이런 ESG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SEC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활동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부담 가중 등 단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