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금융투자소득세를 왜 싫어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반대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 형평성 문제다른 금융상품 투자소득에는 거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주식양도소득에만 높은 세율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2. 중복과세 우려이미 법인세로 과세된 기업의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다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있습니다.3. 증시 경쟁력 약화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해외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려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4. 자산가 증식 기회 제약고소득자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자산 증식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5. 세수 감소 가능성과도한 세부담으로 주식투자가 위축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결국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 형평성, 이중과세, 증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주요 반대 이유입니다. 다만 세입 확충과 부자증세라는 찬성론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예상치를 하회한 PPI 지수였지만 채권금리는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PPI(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PPI 상승률이 낮아지면 기업의 원가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는 신호가 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그런데 이번에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입니다:1.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PPI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2. 경기 둔화 우려 완화PPI 하락은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습니다.3. 금리 인상 경계감 지속 연준의 긴축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4. 위험자산 선호 심리PPI 하락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줄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나타나며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했습니다.결과적으로 채권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과 경기 둔화 가능성 낮음에 대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출
Q.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보증을 발급 받은 대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됩니다.금리인하요구권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받은 대출도 은행을 통한 가계대출 형태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대출이어야 하며, 금리인하요구권 발동 시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1%p 이상 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15영업일 이내에 금리 인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따라서 신용보증으로 받은 대출이라도 가계대출 형태라면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중개형 ISA로는 미국 상장 ETF거래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중개형 ISA 계좌로는 미국 상장 ETF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 주식, 채권, 펀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계좌입니다. 하지만 해외 상장 증권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미국 ETF와 같은 해외 상장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내 주식계좌 또는 해외주식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해외주식 전용계좌는 국내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글로벌 주식, ETF, 해외 상장 파생상품 등 해외 상장 증권 거래가 가능합니다.다만 해외 주식 매매 시 제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 대비 수익률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미국 ETF 거래를 원한다면 국내 주식계좌나 해외주식 전용계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개형 ISA로는 국내 상장 자산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홍콩h지수 상승 요인이 위안화 절하 고시때문이라고 하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일반적으로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한 반비례 관계 이상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위안화 절하 고시로 원/위안 환율이 오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1. 수출 기업 실적 악화 우려위안화 절하는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국내 수출기업의 실적에 부정적입니다. 2. 자본 유출 리스크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안화 절하 리스크를 우려하며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이탈시킬 수 있습니다.3. 물가상승 압력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도 주가에 부담되는 요인입니다.하지만 경우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안화 절하로 한국 제품의 중국 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또한 수출 기업 비중이 낮은 내수주에는 환율 변동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과 주가의 정확한 상관관계는 시장 상황, 수급 요인, 업종별 특성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적금
Q. 순저축이 감소하면 왜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순저축 감소는 실질금리 상승과는 반대의 영향을 미칩니다. 순저축이 감소한다는 것은 가계와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화량이 늘어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인플레이션 상승 → 물가상승률 상승 →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 하락따라서 순저축 감소는 오히려 실질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이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명목금리도 오르겠지만, 그래도 물가상승분을 능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결국 순저축 감소는 실질금리에 하방압력을 주는 셈이 되고, 기사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해외 주식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투자자 개인이 아닌 증권사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됩니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1)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합니다.2) 해당 증권사는 현지 거래소나 글로벌 커스토디은행에 고객 매수 주문을 통합하여 일괄 매수합니다.3) 이때 주식은 증권사의 명의로 글로벌 커스토디은행 계좌에 보관됩니다.4) 발행회사의 실제 주주명부에는 해당 증권사 또는 글로벌 커스토디은행 명의로 등재됩니다.따라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최종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증권사나 커스토디은행만 공식 주주로 인식됩니다.투자자 개인은 증권사 계좌상에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며, 배당금수령이나 주주권리 행사도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이처럼 간접 투자 방식이므로 발행회사 주주명부에 투자자 개인 이름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어떤 혜택?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회사 직원이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1. 주가 상승 시 자본이득회사의 실적과 전망이 좋아 주가가 오르면, 보유한 우리사주의 가치도 올라가므로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2. 배당금 수익회사가 배당을 실시할 경우,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세제 혜택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하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비과세, 의제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4. 우리사주조합 가입 혜택많은 기업에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경우 일정 비율의 기업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5. 의사결정 참여 기회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진 견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자신이 회사의 주주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회사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사주 보유 시에도 주가 하락 위험이 있으므로 분산투자의 정신으로 과도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금·적금
Q. 미성년자일때 개설한통장 아이가 성인이된후!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성년 자녀 명의의 통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통장 개설 시 부모 중 1인이 친권자로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장 정보 수정이나 해지가 어렵습니다.2. 그러나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정보를 수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3. 만약 자녀가 직접 은행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부모가 대리 업무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4. 또한 자녀의 동의를 받아 자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은행에서 통장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녀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의 통장을 해지하거나 정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자녀의 동의하에 부모가 대신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상장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장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본금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15억원 이상2. 설립 후 매출 실적- 유가증권시장은 최근 3년간 각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3년 이내 법인설립되어 있어야 함- 코스닥시장은 최근 사업연도가 개시일 이전 1년 이상 법인설립3. 지배구조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상장법인에 요구되는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함4. 주식분산 요건소액주주(자본금의 25%이상, 최소 1,000인 이상)가 존재해야 함5. 재무요건 -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 30% 이상- 영업이익 발생, 시가총액 요건 충족 등6. 기업공개(IPO) 절차증권신고서 제출, 공모주식 모집/배정, 상장예비심사 등의 절차 이행이 외에도 감사인 지정, 정관 기재사항, 주식양도 가능성 등 다양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규모, 성장성, 수익성 등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상장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