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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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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전문가
PwC컨설팅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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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당을 대신 보내줄 경우 세금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이후 50만원을 받으셨고, 이후에 질의가 온다면 소명하시면됩니다.돌려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있겠지만, 부모자식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에, 문제가되지않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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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점상인은 어떤 근거에 의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노점상 상인은 부가세법상 면세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71조에서 노점상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그렇다고, 소득세도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통상 영세하기때문에 과세하지않는다는 기사가있네요. 영세하지않다면 과세대상이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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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영수증 한도가 3만원이라는 법은?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배경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부가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3만원이하) 간이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158조 2항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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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러 기타소득은 가산되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20%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원래 수익 발생한 금액은 100만원 수준인데, 약 20만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세금을.이미 내셨기 때문에 추가고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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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세율 상호주의 홍콩의 경우 중국으로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따라 홍콩은 영세율 상호면세국으로 열거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국과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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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목이 대지인경우 쌀농사를 짓는경우 재산세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농지대장에 기입을 먼저 하고 -> 이후 분리과세등 농민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맞는 순서이겠습니다.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면, 지목이 농지가 아닌 토지의 농지에 해당되겠습니다.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답변)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임○농지법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이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3년 이상)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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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다음년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계산방식 / 전표작성방식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x1 기말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 7000x2 기말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 10000이라고 할 때, 두가지 표현방법이 있습니다.A안 : X1년도 : 재고자산평가손실 7000 /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7000X2년도 : 재고자산평가손실 3000 /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3000도 가능하나,B안 : X1년도 : 재고자산평가손실 7000 /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7000X2년도 : 1번 분개)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7000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70002번 분개) 재고자산평가손실 10000 /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10000교과서는 B안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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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가상각 계산 엑셀로 구현해서 테스트 결과 산출 오류 문제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회계와 세법이 다르지만, 세법의 관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세법에서는 연간 상각한도액을 구하고, (상각률을 이용.)이를 월별로 배부하는 개념입니다.소수점 3자리를 적용하며 / 연별 한도를 구하지 않고 월별로 배부하다보니 250개월만에 전액상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연별 한도를 구하고 적용한다.2) 상각률을 곱하지 않고, 상각대상액 (장부가액 - 잔존가액) / 상각기간 (=252)로 계산된 금액을 적절히 반올림하여 반영한다.정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반드시 1안, 2안중 골라야 한다면 2안보다는 1안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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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톡옵션과 RSU의 차이와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스톡옵션은 약정된 가격, 행사가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반면 RSU는 주식 자체를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은 각 계약마다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처분한다면, 100% 현금화 가능합니다.부여일 기준의 공정가치로 소득세를 내야하며,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국내상장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0원이지만, 비상장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로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은 20%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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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을 많이내면 되돌려 받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소득이 커지면 세금이 많이 계산됩니다.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되돌려 받는제도는 없습니다.하지만, 세금이 계산되기 전, 미리 납부하였던 (=원천징수) 금액과 계산된 금액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액이 더 크다면, 더 낸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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