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인경우 쌀농사를 짓는경우 재산세

Question

지목이 대지이지만 수십년 동안 쌀농사를 해왔고 세금도 분라과세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농지대장에는 지목이 대지라서 농지대장에는 기입이 안된다는데

올해도 쌀농사를 짓습니다

이경우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적용을 못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농지대장에 기입을 먼저 하고 -> 이후 분리과세등 농민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맞는 순서이겠습니다.

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면, 지목이 농지가 아닌 토지의 농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답변)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임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이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3년 이상)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