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Q. 중도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취업규칙 등의 사내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귀하의 입사일이 23년 4월 2일이라고 하셨으니 이에 따르면 매월 개근한다는 전제에서 23년 5월 2일부터 24년 3월 2일까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4년 4월 2일에 15일의 연차(80%이상 출근)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회사에 말처럼 23년 12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 8일을 사용했다면 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모두소진한 것이나 현재를 기준으로 24년 1월 2일과 2월 2일. 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년도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곳이라면 통상적으로 23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비율계산(연기준 75% 가량 근로함)하여 연차를 부여하며. 이 경우 1년 미만 연차와 별도 24년도에11일정도의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올해 총선 등 임시공휴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시공휴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연차로 처리하였다고 회사에서 주장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임시공휴일을 연차대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해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배달대행업체에 일하는 경우. 근로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특정업체의 경우 배달원을 직원. 즉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근로자인 경우 통상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쿽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경우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 DC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그리고 퇴직금이 있습니다.2012. 8. 이후 설립된 사업장에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보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1) 퇴직연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기본급. 고정식대. 고정양육수당이고 이를 통상임금을 모두 적립해야 하는지 물으신 점을 고려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간 임금총액에 12분의 1일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하니 1년간 동일한 금액을 받았다면 연간 적립할 부담금은 160만원이 맞습니다.2) 귀하가 언급한 DC형 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주거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증권사. 보험사에도 가입할 수 있으나 30인이하 사업자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가입하셔도 됩니다.직원의 개인IRP계좌. 사업장의 주거래은행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연장.야간(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한 시간은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안타깝게도 해당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