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Q.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해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배달대행업체에 일하는 경우. 근로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특정업체의 경우 배달원을 직원. 즉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근로자인 경우 통상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쿽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경우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 DC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그리고 퇴직금이 있습니다.2012. 8. 이후 설립된 사업장에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보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1) 퇴직연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기본급. 고정식대. 고정양육수당이고 이를 통상임금을 모두 적립해야 하는지 물으신 점을 고려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간 임금총액에 12분의 1일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하니 1년간 동일한 금액을 받았다면 연간 적립할 부담금은 160만원이 맞습니다.2) 귀하가 언급한 DC형 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주거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증권사. 보험사에도 가입할 수 있으나 30인이하 사업자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가입하셔도 됩니다.직원의 개인IRP계좌. 사업장의 주거래은행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연장.야간(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한 시간은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안타깝게도 해당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월급여 통산시급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휴게1시간 포함 11시간 근로하시면1 일 10시간. 1주 60시간을 근로하시는 거네요그럼 40시간+20시간. 근로하시는 거고 주휴 8시간이니 1주 68시간이고 1개월로 환산하면 295.5시간 정도됩니다.월급이 2,847,520원. 세전이라고 할 때 통상시급은9,636.28원가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