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Q. 공장을다니고있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3조3대,주6일,1일8시간 근로하면 가끔 6시간 정도 연장근로하는 경우에 법위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업장규모 등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질의만을 기준으로 단순히 보면1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2. 기본적으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6시간 근로하면 주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제한 위반. 단 5인미만은 제외등이 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연장 6시간이 다음달로 이월된다는 내용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 6시간 대신 다음달에 6시간 적게 근로한다는 의미라면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5인미만제외).
Q. 급하게 그만둬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일한 것에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급하게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Q. 신입 연차가 한달 지나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4.12월 입사하여 수습기간 2개월(프리랜서) 후 25.02 정직원으로 계약했는데2월 달의 80% 이상을 근무하면 그 다음달인 3월에 연차가 1개 생기는지그 연차를 3월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1년미만 연차의 경우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면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때 소멸합니다.따라서 질의1. 80% 이상 근무가 아니라 개근해야 연차가 발생하며, 질의2. 다음달이 아니라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예컨데 24년 12월 01일 입사라면 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면 수당을 남깁니다.
Q. 제가 아는 지인분이 2019년 입사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2025년 기준으로 약 50개의 연가 미사용분이 있는데요. 퇴직시 다 보상비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이 지난 임금은 민사상 소멸시효 도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민사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질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면서 발생하므로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4년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50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참고로 임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관련해서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을 지급받는 한도에서 회사가 그 지급을 면하게 됩니다.이에 해당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적접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