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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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와 CEPA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는 주로 상품 무역에 초점을 맞추며, 관세 철폐 및 감소,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CEPA는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경쟁 정책, 정부 조달 등 보다 포괄적인 분야를 다루며, FTA보다 심화된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합니다.또한, FTA는 관세 철폐 및 감소 범위, 비관세 장벽 제거 수준, 원산지 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협상하는 반면, CEPA는 FTA의 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경쟁 정책 조율, 정부 조달 시장 개방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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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채결한 중동국가는 어디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을 한 국가는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에 해당합니다. 다만, 체결되고 발효는 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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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것으로, 외에도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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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현재 일본과 쌍방국가간의 FTA는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RCEP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RCEP은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이며 일본과 체결한 최초의 협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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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품목의 과일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과일 등 식물을 수출하려면 상대 국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수출국 내에 있는 과수전염병이나 해충이 수입국으로 유입, 전파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11개 국가를 상대로 수입위험분석을 진행 중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입위험분석이 끝나야 하는데, 현재로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기존에 수입이 허용된 식물 76건의 경우 평균 8년 1개월이 걸렸고, 가장 단기간에 수입이 허용된 사례는 중국산 체리로 3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