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아이자립 펀드 언제 시행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정책입니다. 즉,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행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출생부터 고교졸업(만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국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인하여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연간 수익률 3% 가정 시 만기(만 18세) 시점에 정부 지원금만으로 약 3천만원, 보호자 지원금까지 더하면 약 6천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18세가 될 까지는 펀드 자산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 학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청년기에 필요한 목돈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아이가 이미 8세인 경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남은 청소년기 8세부터 18세까지동안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18년 전체가 아니라 남은 기간동안만 국가 지원과 부모 납입이 가능할 것입니다.하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세부 지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민생 지원금은 아무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민생지원금을 아무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지원금을 신청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교습소, 약국/의원 등 연 매출 30억원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불가한 곳으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 프랜차이즈직영점 등이 있습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라고 하니 사용전에 해당 스티커를 확인하시거나 매장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또한 지원금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하며 기한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민생지원금은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지역과 업종/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도 정해져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Q.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개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신용등급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부여받게 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개인이 보유한 대출한도를 잠재적인 부채로 인식하여 신용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빚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빚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약속된 기간내에 잘 상환하는 이력이 쌓이면 신용점수가 긍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부여된 한도를 거의 다 사용하거나 한도 소진율이 높을수록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자주 빌리고 갚는 행위가 반복되면 자금 유동성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용 점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단 하루라도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콩장을 장기간 사용하고 잔액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상환의지가 부족하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마이너스 통장은 비상금 통장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용대출의 일종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개설자체만으로도 신용등급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이 신용등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중국은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를 강조하며 임금 인상과 소득 분배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시스템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폭 임금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미 여러 구조적 문제(부동산, 지방 부채, 미중갈등 등)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임금 인상은 부작용들을 심화시켜 경제를 급격히 추락시킬 위험이 너무 크기때문입니다.대신 점진적인 임금인상, 고부가가치산업육성, 내수 시장 활성화, 지역별 차등적인 정책 등으로 임금 인상 및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중국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향상시키는 정책을 당장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큰 충격과 급격한 추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의 고도화와 내수 중심 성장을 위해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요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거 같은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코인은 이름처럼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주로 달러화, 유로화와 같은 법정화폐, 금과같은 실물자산, 또는 다른 암호화폐에 1대1로 가치가 고정되어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1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되는 식이죠.알트코인은 대체코인의 줄임말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등 수많은 종류의 알트코인이 있으며 각자 고유한 기술적 특징과 활용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집니다.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어 가격변동성이 거의 없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 안정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