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해외 각 나라들이 타국의 전쟁과 관련해서 군인을 파병하게 되면 상대국에서는 파병국에 어떤 보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해외 각 나라들이 타국의 전쟁과 관련하여 군인을 파병했을 때, 상대국이 파병국에 제공하는 보상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병국의 군대 유지, 장비, 물자 등에 대한 비용을 상대국이 직접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파병 협정이나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쟁 이후 재건 사업에 파병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특정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이 보유한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권한을 파병국에 부여하는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병국과의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
Q.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돈을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마치 국가 경제의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금리는 우리가 실제로 은행에서 예금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이 시중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곧바로 똑같은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 시장 상황, 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준 금리 인하 폭만큼 즉시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올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Q. 장기연체자가 신용불량자와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과거에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공식적인 금융 용어로는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점수 하위자' 등의 표현이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 연체자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 연체는 신용불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 즉 채무불이행자로 간주합니다. 장기 연체는 신용불량 상태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며,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장기연체자와 신용불량자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금융 용어는 '채무불이행자'이며, 그 기준은 법률과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
Q. 자본잉여금은 배당가능한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닙니다. 상법상 배당의 재원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합니다. 자본잉여금은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기 때문입니다. 액면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잉여금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는 성격의 금액이므로 배당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본 감소시 소각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이 또한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므로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이는 자본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므로 배당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산관리
Q. 생물자산의 가치는 왜 무조건 공정가치로 평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생물자산의 가치를 무조건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생물자산의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생물자산은 성장, 퇴화, 생산, 생식과 같은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물리적 형태와 가치가 지속적으로 변동합니다. 이러한 가치 변동은 기업의 경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고 시점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가 모형은 이러한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생물자산에 대한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시장 가격을 통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 가축, 어류 등은 표준화된 규격과 거래 시장이 존재하여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얻기 용이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향후 국내 코스피 지수가 3500까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코스피 지수가 향후 3500까지 오를지에 대한 질문은 현재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시장은 국내외 경제 상황, 기업 실적, 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일부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실적 개선, 정부 정책 변화, 글로벌 경제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에는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3500선까지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가 다른 선진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디. 향후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지수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여건입니다.
자산관리
Q. 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기업 내부적으로 창출한 특정 무형자산, 특히 영업권은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회계의 기본적인 원칙인 '신뢰성'과 측정 가능성 때문입니다. 내부 창출 영업권이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전체의 성공, 숙련된 인력, 좋은 평판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영업권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그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영업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증거가 부족합니다.
자산관리
Q. FVOCI금융자산은 왜 처분손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FVOCI로 분류한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회계 처리 방식을 따르도록 정해진 K-IFRS의 규정 때문입니다. FVOCI로 분류된 지분상품을 처분할 때, 과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해 인식했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합니다. 즉,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 내의 항목간 이동으로 처리되므로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 방식은 FVOCI로 지분상품을 분류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FVOCI 지분상품은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손익 실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IT강국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다러 대체 수단으로 주목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변동성과 투기 심리, 그리고 이를 악용한 범죄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최근 빗썸의 지케이싱크 유의종목 지정 사례처럼,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동향
Q. 미국 100년 무이자 장기채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100 무이자 장기채 발행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이자 수입'입니다. 100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있는 투자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특히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 투자 기관의 경우, 안정적인 이자 수입은 필수적입니다.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금리는 수많은 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이자 채권의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투자 손실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무이자로 받는 원금의 실질 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