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국회에 올라온 검찰개혁법은 도대체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내란, 외환죄, 마약까지 더해 8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합니다. 중수청에는 검사 대신 수사관 직책을 두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며,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간의 업무 조정, 관리, 감독을 담당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폴더블폰 수혜 기업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시장이 성장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형 부품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향후 애플 등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이 폴더블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이들 부품 기업들의 수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힌지 관련 기업.힌지는 폴더블폰을 접었다 펼 수 있게 하는 핵심 부품으로 폴더블폰의 내구성과 디자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KH바텍, 파인엠텍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기업.폴도블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접히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세경하이테크, PI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덕산네오룩스이 외에도 폴더블폰의 여러 부품을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카카오 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카카오 관련주(주로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급등락했던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일부 언론과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하지만 이후 급락한 것은 이러한 기대감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국내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적, 제도적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카카오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주식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크므로 전문가의 의견과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적금
Q. 공동명의통장과 개인 카드 발급 및 간편결제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려면 명의자 두 분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합니다. 이는 공동명의 통장의 법적 효력과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기때문입니다.가능합니다.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면 각 명의자(엄마, 질문자님)가 본인의 이름으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2번에서 발급받은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는 일반적인 체크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앱에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해당 앱에 카드를 등록하여 온/오프라인 결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정부의 법인세 및 주식거래세 인상, 자본이득세 인하범위 축소 발표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앞으로의 주식시장 어떻게 변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세제 개편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매도세를 유발하여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주식거래 비용 증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는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한국의 기업 실적 및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세제 개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