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주 전문가입니다.
Q. 대통령선거에서 몇개 득표를해야 돈을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5%이상 득표시 전액10%이상 득표시 반액 보전됩니다
Q.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 같은 경제 정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중국역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 합니다.중국은 31개 성(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성은 다른 임금체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위 표는 일부 각 성별 월 최저임금이며 성 내에서도 지역 등급을 나누어 최저임금이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Q. 거래소에 신분증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5조의2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확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법에 의한 강제성이지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의 독단적인 수집사항이 아닙니다.
Q. 양자컴퓨팅과 블록체인의 상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양자컴퓨팅으로 블록체인을 해킹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블록체인 자체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각각의 블록체인은 그 시스템이 다르지만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의 경우. 조작된 장부가 존재 할 시, 나뉘어진 장부를 비교하여 보다 신뢰성있는 장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예로홍길동이 시험점수는 50점9개의 장부에는 정상적으로 50점이라고 적혀있지만, 1개의 조작된 장부에 100점이라고 변경되어 올라와도나머지 장부를 확인 했을 때, 이 장부는 조작된것이기에 채택하지 않고 소멸합니다.하지만 양자컴퓨팅은 방대한 자료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9개의 장부에 홍길동 점수는 100점이라고 조작된 자료를 올립니다. 1개의 조작되지 않은 진실의 장부가 있지만많은 장부가 100점을 향하고 있기에 블록체인에서는 이 100점을 진실로 택합니다과반의 장부를 손에 넣으면 사실상 원하는대로 장부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블록체인에서는 이를 51%공격이라 합니다은행시스템의 경우, 일원화된 장부만 존재하며 관리주체가 하나이기에 위와 같은 공격은 불가합니다
Q. 브라질 국채는 왜 비과세로 투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에서는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브라질에서 배타적 과세권을 행사(거주지국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어 국내법보다 우선해 적용되므로국내 투자자가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에 대해 거주지국인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됩니다브라질 채권은 높은 표면금리를 보이지만, 높은 금리와 상반되는 환율 하락으로 지금까지는 원금 회수정도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