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주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여론조사를 수행할때 하우스 이펙트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여론기관의 성향이 응답자 군집에 영향을 줘 여론조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예로,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여론조사 기관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꽃"이라는 조사단체가 있습니다김어준은 여러 매체를 통해 친 민주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에,해당 여론조사의 전화가 왔을시친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는 응답에 참여해주지만,반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는 해당 기관이 조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하여 랜덤으로 응답자를 선정함에도 응답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에 특정 정당,인물에 우호적인 기관이 조사할 경우 해당 정당,인물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효과를 하우스이펙트라 합니다.
경제정책
Q.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당에서 강제로 나가라고 하면 자격이 박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공직선거법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의 법에 따라자발적인 탈당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직 상실당의 결정에 의한 제명, 혹은 국회의장 당선에 의한 탈당의 경우엔 의원직이 유지됩니다.21대국회에서 윤미향의원의 경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나, 여러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되었으나, 제명에 의한 탈당이기에 의원직을 유지한채 무소속 의원이 되었습니다.
경제정책
Q. 실업의 종류와 정부 대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실업은 크게 4가지 분류로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입니다.계절적 실업의 경우= 농사, 스키장과 같이 말그대로 계절적,시간적 요건이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은 없기에, 휴식기 타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원조하는 방향의 대책을 강구합니다.구조적 실업=산업환경의 변화, 기술력의 변화등으로 발생되는 실업예로, 과거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할때와 현재 기계화 되어 물건을 생산할 때,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이 경우 불필요한 인원 수 만큼 비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단순 부양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업이며, 마찬가지로 타직업 훈련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국내 거래소에서 SOLFLARE 지갑으로 전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트래블룰(Travel Rule)-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룰은 디지털 자산을 송수신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디지털 자산 사업자(VASP) 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22년도부터 국내 거래소는 트래블룰을 시행하고 있기에,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송금하시는거라면, 사전에 개인 지갑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여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면 상관없이 보낼수 있으며, 넘을경우엔 업비트의 경우 솔라나 지갑은 팬텀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Q.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ELB는 무슨 상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ELB (Equity Linked Bond)지수나 개별 주식 등의 기초자산 수익률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를 의미합니다Bond 사채 - 즉 채권이기에 만기시 원금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발행 주체인 증권사가 망할경우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각 상품별로 추종하는 종목,지수 및 수익조건이 상이하기에 투자하려는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 탈원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원자력발전의 유지 여부는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어느쪽이 꼭 맞다 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원자력발전은 우라늄-235의 핵분열 반응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며E=mc^2의 공식에 따라 미미한 질량의 변화(m)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단 1g의 분열로 석탄 3t과 비슷한 효과입니다즉,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발전소로 효과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ㅇ이런 원전을 포기할 시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기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및 소비물가 상승의 결과를 가져옵니다다만, 아직까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밀폐하여 더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매립하는게 현 상황입니다이 과정에서 누출이 일어날수 있으며, 체르노빌,일본의 원전사고와 같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안게됩니다
경제정책
Q. 환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환율역시 기본적인 시장원리인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릅니다즉, 한국의 화폐 원화를 필요로하는 이가 많아질 경우 원화의 상대 가치는 상승합니다자금을 끌어들이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대표적으로금리의 상승- 금리의 상승은 예금, 채권등에 금융투자시 수익증대 효과를 보이기에 원화를 이체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세금 감면-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줄 경우, 이보다 비싼 국가에서 한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등, 한국에 위치한 회사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증대합니다
경제정책
Q. 미국은 지금도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도 진행형 입니다.예시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경우, 관세 면제를 여타 지역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선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해외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남미에 공장을 설립하여 우회하여 미국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자, 현재는 미국에서의 생산 물량만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입니다.
대출
Q. 아파트 대출이자가 1.9프로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중도상환보다 1.9%의 금리 이자를 내면서 해당 금액을 다른 제테크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현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정기예금의 경우에도 1.9% 이상의 금리로 운용되고 있기에, 은행에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확정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대출
Q. 부부가 단독명의로 주택 담보대출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시 dsr은 개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나,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으로 dsr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경우 부채역시 합산되기에 기존 부채가 있다면 합산시 더 낮은 금액의 대출이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