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별로 기분 좋은건 아니지만 빚독촉하는 채권추심원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이나 카드사의 채권 추심 과정은 일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연체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직원들이 연락을 취하여 상환을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객과의 관계 유지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중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가 장기화되거나 금액이 커질 경우,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채권추심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외부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방을 빌려주는 대신 일정 금액 받기로 했는데 안내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고, 지불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만원은 소액재판 대상이 되며,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자료(당근마켓 대화내용,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사기 고의를 입증하여야 하고 금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이성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친구가 절 고소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직접적인 합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뉘앙스로 합의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면 이는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 만남의 정황, 관계의 성격, 사건 전후의 행동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음주 여부나 정신적 상태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사건 경위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주식으로 재산 증식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 투자로 증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는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도 포함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하여 재산을 증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자금이 혼인 중 축적된 것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므로,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전문성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개인의 몫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의 연령, 직업, 소득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계약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차후 임대차 계약 업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당일 통보로 바로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사전에 약속을 잡고 집을 보여주겠다는 제안은 합리적인 협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지급해야하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가버리면 양육비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 존재합니다. 다만, 해외로 이주한 경우 양육비 청구와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방법과 시기, 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원상복구 의무, 중도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특약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수선 의무 범위, 임대인의 방문 및 점검 권한, 계약 갱신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를 벗어나 양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사항을 반영하므로,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내용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단발성 모욕도 모욕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발성 모욕이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지칭하여 'ㅈ같네'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ㅈ같네'라는 상대방에 대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이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틱톡 플랫폼에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틱톡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턱으로 찔리면 사람 죽겠노"라는 문장을 단발성으로 보낸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발언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발언의 맥락, 상황, 피해자의 고소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발성 발언이라는 점, 직접적인 욕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외모를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미디어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디어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언어 사용,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전파, 폭력이나 배제를 정당화하는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은 온라인 매체,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산됩니다.혐오 표현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될 때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고 혐오 표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미디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책임 있는 보도와 콘텐츠 제작을 장려합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도 중요합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디어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업계 스스로 혐오 표현을 걸러내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시민 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시민 단체나 개인이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기술적 해결책으로는 AI를 활용한 혐오 표현 감지 시스템 개발, 온라인 플랫폼의 자동 필터링 기능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로 유통되는 혐오 표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