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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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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 채권금액은 대위변제 해준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은 대위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480조, 민법 제481조에 따르면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제3자는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위변제자는 원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래 채권에 부수된 담보권이나 보증 등의 권리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로써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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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의제기(이의신청)으로만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겨우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만으로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시되어야 재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송치되지는 않습니다. 송치와 기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하며,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증거와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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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 부활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인권 문제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향조정되었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 예방, 재범 방지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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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안내를 받습니다. 이후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 기간 내 한쪽이라도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 이혼 시 변호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부부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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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혐의 없음과 무죄는 형사 절차의 다른 단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혐의 없음은 수사 단계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증거 불충분이나 범죄 구성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내려집니다. 반면 무죄는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거친 후,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혐의 없음은 재판 전 단계에서 결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무죄는 재판을 거쳐 선고됩니다.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도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가 가능하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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