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한 험담이나 모욕적인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지된 해악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협박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원에서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도 고소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집주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반환 의사가 있었으나 후에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더라도 집주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완화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사고에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는 특례 제외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언제 가압류가 일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압류가 신청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 재산 상태, 채무 이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사
Q. 청구취지변경을 했다고하는데 어디서확인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변경 여부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나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진행 상황과 청구취지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법원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청구취지변경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