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기업윤리라는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의 기본 윤리는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규 준수는 기본이며,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와 정보 공개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직원의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고, 공정한 고용 및 승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에 노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과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윤리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 공증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환 기한과 상환 방법을 명시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그래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3개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채무 이행 기일이 지났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계좌번호가 없더라도 공증된 차용증은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번호를 전달한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이 채권을 판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 채권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채권양도라고 하며, 민법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채권양도 시 양도인(원 채권자)은 채권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양수인은 그 대가를 지급합니다. 채권양도 후에는 양수인이 새로운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시 주의할 점은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이를 갖추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 매각 시 채권의 종류, 금액, 변제 가능성 등에 따라 매각 가격이 결정됩니다. 변제 가능성이 낮거나 오래된 채권은 낮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습니다. 채권 매각은 전문 채권추심업체나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법적 절차와 위험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재판관련 용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은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고합니다. 당사자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는 특별히 당사자가 해야 할 행동은 없으며, 출석하여 판결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론종결은 재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모두 끝나고 판사가 심리를 마감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변론종결 이후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판결을 준비합니다. 변론종결 시에도 당사자가 특별히 해야 할 행동은 없으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변론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형사
Q. 남친한테 바람핀 거 말해도 되냐 한 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언급한 상황에서 "남친한테 말해도 됨?"이라고 물은 것만으로는 협박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발언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정보나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