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직장내 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아님 직장에서 징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직장에서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의 정도가 심각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시 계약자들 대면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 시 계약 당사자들의 대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 대면 계약이 권장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안한 방식대로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미리 서명한 계약서에 임차인이 나중에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된 입주일자 등 모든 조건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
Q. 진정부작위 부진정부작위 구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부작위는 법률에서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진정부작위는 법률상 명시적인 작위의무는 없지만, 결과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안전요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족·이혼
Q.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없는데 알고보니 양쪽이 다 유책배우자인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쪽 모두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파탄 후의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도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양측이 협의하여 이혼조건을 정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은 무엇보다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지원, 육아 분담, 일상생활 보조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가족은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더 나은 대처 방안을 모색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고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가족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복력을 키우고 더 강한 가족 관계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