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한국-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양국 간 무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5년 CEPA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면 자동차와 IT 분야에서 관세 인하나 비관세 장벽 완화가 기대돼 양국 간 교역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품 및 완성차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반도체나 디지털 장비 등 IT 제품의 상호 시장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기업 간 기술 협력이나 공동 생산 기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글로벌 ESG 규제 강화가 한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ESG 경영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은 환경 인증, 윤리적 공급망 구축, 인권 실사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관련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해외 시장 진입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중 간 기술 갈등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기술 개발과 소재부품장비의 자립도를 높여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국, 유럽, 아세안 등 전략 시장과의 협력도 확대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관세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 혜택을 받는 업종은 주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자동차, 섬유, 전자부품, 농식품 분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 관세를 저세율을 받거나 무세율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Q. 수입시 은행에 신용장은 왜 개설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수입자가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자가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수입 후 은행에서 돈을 지불하는 구조는 수출자 입장에서 대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어 불안정합니다. 신용장을 개설하면 은행이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해주므로, 수출자는 보다 안심하고 물품을 선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