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규제 강화가 한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ESG 경영 요구 증가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SG 경영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은 환경 인증, 윤리적 공급망 구축, 인권 실사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관련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해외 시장 진입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sg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esg 평가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수출 현장에서 마주치는 인증 요구, 친환경 포장 규제, 공급망 내 인권 기준 같은 항목들은 현실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나 미국의 공급망 투명성 요구처럼 규제가 법제화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esg를 지향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주요 수출국에서 시장 접근 자체에 제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esg가 새롭게 만들어낸 진입장벽을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esg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전체적인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출발선에 서기까지는 분명히 더 많은 땀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ESG 규제 강화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ESG 관련 정보와 준비가 미흡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커 해외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실사 등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해외 거래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산업계는 교육, 컨설팅,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맞춤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