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사업장명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신청하고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빠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별도로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월 급여에 별도 연차수당 항목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시, 연차 소진 및 주휴 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석의 영역이므로 노무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사견으로는 해당 규정은 결근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것은 사후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를 사용한 경우와 같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이직확인서 상세이직사유(코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불안하시다면 수정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 기간은 왜 회사마다 3개월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업무적격성 판단에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사회통념적인 부분,해고예고의 예외인 3개월 미만 근로자,최저임금법에서 3개월 이내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등이 반영되어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이직확인서 상세이직사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직무변경에 대해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구체적 상황 등을 파악해보아야 하고,소독실로의 장소변경으로 인해 입게되는 급여삭감 등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맞으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휴일의 대체 1대1 비율 지급의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연장 및 휴일근무 후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1:1의 비율이 아니라, 1.5배의 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2.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가 없더라도 선정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