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아래의 법규정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휴가
Q. 퇴직금 지급 기한이 신고를 약속한 기한이 기준인가요? 14일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4일 내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 공휴일 근무에 관해 대체휴무..? 보상휴가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대체휴일가 주어진다면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휴일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업무상 발생한 법인카드 비용에 대한 급여의 공제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직접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문제될 경우 징계조치 등 다른 방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가 기본급으로 찍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차감되지 않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같은것입니다.법상용어는 구직급여이고,구직급여를 흔히 실업급여라고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때 전단지 알바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바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하고,해당 일자에는 실업급여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인센티브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임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해당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이고그렇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노무사에게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체불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가 문제제기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을 일찍 그만두게 되었을 때 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래받기로 한 월급을 일할계산으로 받으셔야 합니다.최저시급으로 바꿔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때문에 구체적 임금액의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