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Q. 위탁계약서 작성하여 일하는데 근로자성 업무를 하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여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또한 근무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가지 요소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때문입니다.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2년을 하는 이유 근로일수, 근로시간, 실업급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 가능합니다. 어차피 2년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못받게하려는 의도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60시간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법할 것이고, 추가 수당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10개월 정도 돼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안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10개월 11개월이면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10분 지각을 하면 연차가 하나가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만약 관련 규정을 둔다면 지각 8시간이 누적됐을 경우 1일(8시간)의 연차삭감은 가능할 것이나,지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7일정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급여 못주겠다는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크게 한것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출근하셔서 근무를 하셨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노무사님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7시간 30분 근무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도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상세 기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은 평균임금 60%가 기준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에는 한계(상한액 일 66,000원)가 있기때문에 세후 350이라면 두경우의 실업급여액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로 활동중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계약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자 불이익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나아가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과 육아휴직자 및 회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마지막 근무 일자 선정으로 연차 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3. 3. 29. 입사했고, 4. 3. 퇴사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추가 15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24. 3. 29. 근무한 시점에서 이미 1년하고 1일을 충족한 것입니다.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입사연도 기준 산정(사안의 경우 26개)보다 적다면 부족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