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특정 요일 연차 사용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관련 법은 알고있지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월요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지정(신청)하였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적립금은 퇴사후에 어떠한 절차로 수령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사용자가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게 되고 은행에서 운용중인 퇴직연금상품 매도 후 개인형IRP에 입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특수근로자 (개인사업자 3.3% 공제) 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시 사업주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급하여 최대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진 기간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