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취업과 연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수당, 약정 연장근로(고정 연장근로 등)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 떼가고 미신고또는 허위신고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의 지속적인 폭언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4대보험료 등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기간 등은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첫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이에, 25년 10월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 사문서 위조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급휴일(공휴일 등)에 대한 휴일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웃소싱 업체 신고하려면 어떤방법이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아웃소싱 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이를 무급으로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추석연휴 일요일 시급 1.5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원래 쉬는날)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아웃소싱 업체에서 교대근무 를 하고있는데요 공휴일에 쉬는데 있어 스케줄근무는 다 무급휴가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 등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는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휴일·휴가
Q. 카페직원이 예비군을 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명절)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 하려면(휴일 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이에, 이러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초의 휴일(명절 연휴)은 근로일이 되며 이와 대체된 특정 근로일은 휴일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10월13일부터 17일까지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