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한국증권사를 통한 거래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기준 비거주자가 한국 주식 거래(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양도소득세)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납세 의무 및 과세 여부국내 주식 양도 차익: 비거주자가 국내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다만, 본인의 거주국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거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2. 납부 방법 및 절차원천징수 방식: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직접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또는 증권사 등 지급자)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합니다.세율은 통상 10%이며, 취득가액이나 비용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증권사가 대리 신고·납부하거나, 외국법인인 경우 지정 대리인이 신고와 납부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신고·납부 기한:원천징수세액 발생 시,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만약 당사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에 연간 통합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제정책
Q. 18조 투입한다던데 경기회복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4년 기준 대한민국 GDP 규모는 약2,300조원입니다. 18조원이면 전체 GDP의 0.8% 정도라 경기 자체를 끌어 올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금번 소비쿠폰에서 그렇듯이 소비쿠폰을 소비하면 해당 소비처도 다른 상점 등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경기 자극의 도화선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pi coin 자동채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Pi Network의 기본 채굴 방식은 실제로 비트코인처럼 연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의 리소스를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이코인 앱에서 24시간마다 한 번씩 '채굴 시작' 버튼을 눌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앱을 닫아도, 백그라운드에서도, 심지어 스마트폰 전원을 꺼놓아도 채굴이 계속 집계됩니다.이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기록되는 일종의 출석 체크 및 신원 인증 방식의 "자동채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앱에 접속해서 버튼을 눌러야만 다음 24시간 채굴이 재개됩니다.즉, 스마트폰을 꺼도 채굴 내역에는 영향이 없으나, 채굴 주기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앱을 켜서 다시 채굴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에서 요즘 하락장이던데 진입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근래 코인 시세가 급등하여 시장 진입 관련 전문가 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상 최고가 경신 구간이므로, 단기 급등 후 조정 구간 진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이 크므로, 단계적 분할 매수, 중장기 보유, 분산 투자, 현물 위주 포트폴리오 등이 안전한 전략으로 권장됩니다.신규 진입자는 2025년 “조정”되는 구간이 오면 단계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반기(7~12월) 중 조정 국면이 진입하는 시점, 기관 자금 흐름이 둔화할 때가 신규 진입 적기일 수 있습니다기술/규제 환경·거시경제 흐름에 주목:ETF 승인, 기관참여, AI 융합 등 구조적 혁신은 여전히 호재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경제 불확실성 등은 가격 변동에 영향시장 과포화 및 신중론:주요 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강세와 달리, 신규 코인/알트코인은 수명 주기가 짧거나 변동성이 크니, 소수 우량 코인에 집중하고 보수적 접근 필요.
경제정책
Q. 수출막혀도 첨단산업 살린다는데 진짜 가능?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기준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다변화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첨단산업 육성 전략6대 첨단산업 중점 육성: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및 R&D 지원 확대정책금융 및 R&D 자금 지원: 2025년 한 해에 1,200억원 규모의 저리 R&D자금 융자, 25조5,000억원 정책금융 공급 등 자금 지원 확대초격차 기술 확보: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25조원 투입, 시스템 반도체 분야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및 글로벌 차원의 클러스터 조성혁신 인재 양성: 우수 이공계 인재 해외 연수, 해외 인재 유치 인센티브 확대 등 첨단산업 인력 풀 강화지역특화 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지역별 산업 생태계 확장생산생태계 구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내 생산 확대, 마더팩토리 전략 등으로 서플라이체인(공급망) 자립도 제고.투자유치 및 인프라 확충: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필수 인프라(전력, 용수 등)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환경 조성수출 다변화 전략시장 다변화: 전통적 대중국, 대미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아세안, EU, 인도, 중동, CIS(독립국가연합) 등 신흥시장 수출 확대품목 다변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외에 방산, 바이오, 친환경 선박, 화장품, 농식품 등 고부가가치 및 신흥 유망 품목 집중 육성국가별 맞춤형 전략: 미국과 중국 등 전통시장엔 맞춤전략을 강화, 신흥국엔 현지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수출 애로 해소 및 통상역량 강화: 대외 불확실성(통상환경 변화,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수출 애로 해소 방안 마련정책 연계 지원: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신산업·서비스업 수출 다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