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경제동향
Q. 지역화폐더 지급하면 소비가 정말 활성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지역 화폐의 주요한 긍정적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지역화폐 도입 이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실증 결과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경기도의 사례에서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는 약 31.7%에 이르렀으며(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때 매출 45% 증가 사례 등), 순 소비 증대 효과도 26~29%로 나타났습니다.자금의 지역 내 순환 및 역외유출 방지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빠져나가던 자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 머무르게 되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촉진됩니다.지역경제 전체의 소비 진작지역 내 전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어, 생산·부가가치 유발·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함께 고용 및 세수, 지역공동체 강화 등이 나타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고용창출 효과지역화폐 정책으로 인해 지역 내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청년 고용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한계와 과제효과의 ‘집중’매출 효과가 일부 업종(슈퍼마켓, 식료품점 등)에 집중되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나, 일부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덜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장기적 효과 논란소비의 시기와 장소만 이동시키는 효과일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한 후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순성장 효과가 미미하거나 소멸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경제정책
Q. 돌봄 에너지 분야에 사회적 경제 정말 가능?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돌봄·에너지 분야는 각각의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결합 시 더욱 큰 사회적 가치와 혁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1. 돌봄 분야의 사회적 기여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는 저출생·고령화·핵가족화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안전망을 크게 높입니다.사회적경제 주체 성장: 지역 커뮤니티, 사회적경제기업이 마을 단위 돌봄을 실천하면서 공동체 소속감, 고용, 일자리가 증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여성·가족의 경제활동 촉진: 돌봄 부담이 사회화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 감소에 기여합니다.2. 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기여에너지 복지 증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친환경 에너지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에너지 접근성 향상.환경·지속가능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절약 활동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사회적 목표 달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협동조합 등은 지역 내 수익과 일자리, 공동체 의식(공유경제) 증진에 효과적3. 돌봄과 에너지의 결합, 융합적 시너지맞춤형 복지: 에너지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하면, 에너지빈곤층이나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효율적 지원이 구현됩니다. 예를 들어 ‘돌봄+에너지 컨설팅’으로 에너지 절약·안전·편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스마트돌봄, 에너지 혁신: IoT, 스마트홈 등 에너지절감 기술이 돌봄현장에 적용되면 어르신 안전, 건강,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중 효과.커뮤니티 기반 모델: 마을 단위 복지(돌봄)+그린에너지 전환+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예: 마을 태양광, 에너지자립마을)로 사회적경제, 참여, 환경, 복지가 동시에 실현 가능4. 추진 과제와 확장성정책적으로 돌봄, 에너지 모두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회적경제 기업/비영리조직 참여 확대, 주민 주도형 모델, 민간-공공 연계 강화 필요환경, 복지, 경제 주체가 협력하는 집단적 임팩트 창출 모델로 사회 시스템 혁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출
Q. 개인 신용대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신용대출도 익히 알려진 바대로 DSR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대출이 주택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 같은데 주책 경기 과열이 진정될 때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용 기준(2025년 7월 1일 기준)신용대출도 DSR 적용 대상총 대출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일부 소액, 전세대출 등은 예외).은행권은 DSR 40%, 비은행권은 50% 규제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미래 금리 상승 위험 반영을 위해 실제 금리에 가산 금리(수도권 1.5%p, 비수도권 0.75%p)를 더한 ‘스트레스 금리’로 대출 가능액 산출예: 실제 대출 금리가 4%라면 수도권에선 5.5%로, 지방은 4.75%로 계산이 기준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1억원 초과)에도 적용적용지역 구분2025년 말까지 수도권은 1.5%p, 비수도권은 0.75%p로 가산 금리 차등 적용기타 주요 사항고정금리 대출 등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신용대출 한도 산정이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기존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경제정책
Q. 사회적 기업 늘어나도 취약계층에 진짜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사회적 기업의 증가가 취약계층에게 주는 실질적 이익(실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최근 3년(2021~2023년)간 사회적기업의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62,312명 → 67,633명 → 71,950명)했으며, 이 중 약 60%가 취약계층(38,023명 → 42,747명 → 46,3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통계적으로도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임이 확인되었습니다.2. 근로조건 및 삶의 질 개선사회적기업에서의 고용은 단순 고용이 아니라, 적절한 근로조건과 임금, 복지 수준을 보장받는 것이 특징입니다.취약계층이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던 것과 달리, 안정적인 소득, 직업훈련, 사회참여 기회가 제공되어 자립 기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3.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산모 가사간병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역시 매년 170만명 전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4. 지역사회‧경제 활력 기여사회적기업이 많은 지역은 지역 내 취약계층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사회서비스 공급도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이 촉진됩니다.경기침체 시 완충 효과(실업 증가시 일자리 흡수 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생산느는데 투자는 왜 줄어들고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통계에서 서비스 생산과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감소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1. 경제 불확실성 및 대내외 리스크 확대주요 기업 상당수가 2025년 투자 계획을 미정 또는 축소로 결정했습니다.그 이유로 국내외 경기전망 부정적(33.3%), 내수시장 위축 전망(16%), 국내 투자환경 약화(20%) 등이 지적됩니다.조직개편·인사 이동, 대내외 리스크 파악 우선,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강화도 투자를 위축시킨 주요 원인입니다.2. 자본조달 비용 상승과 투자 유인 감소고금리 상황과 자본재 가격 상승에 따라 투자에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설비·R&D 투자에 대한 세제·보조금 부족, 인허가 규제 등이 기업들의 실제 투자 여력을 제한합니다.기업들은 투자의 ROI(투자 대비 수익) 불확실성과 고정비용 부담을 이유로 투자를 늦추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3. 글로벌 수요 및 시장 위축해외시장 수요 둔화(미국 경기 하락, 중국 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환경의 악화(관세, 무역갈등 등)가 투자심리 악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특히 제조업 분야는 대규모 설비 확장 동기가 약해지면서 투자 움직임이 줄었습니다.4. 매출 호조 대비 투자 보수화서비스업과 소매판매가 증가(특히 여행, 외식 등 리오프닝 효과)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 소비회복이나 베이스효과 영향이 크다는 판단이 많았습니다.실물 소비 증가가 반드시 중장기 고정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기업들은 현재의 소비 호조를 지속 가능한 추세로 보기보다,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현상유지 또는 보수적 경영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5. 대기업 중심 투자 계획 축소한국 대기업 절반 이상이 2025년 투자 계획 자체를 미정 상태로 남겨놓고 있으며, 애초에 투자계획이 없는 비율 또한 대폭 증가했습니다.기업들 중 상당수는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확정된 투자도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 유지·보수에 그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