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한국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2025년 6월, 금융당국과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원화 연동(페깅)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은 국내 주요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 등)이 중심이 되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역시 민간(핀테크 기업)이 발행 주체에 추가로 참여할지 여부가 논의 중입니다.암호화폐 과세 정책암호화폐(디지털자산) 수익에 대한 20%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 과세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만 과세가 부과되며, 시행 전까지는 과세 의무가 없습니다.기관투자 규제 유지금융감독원(FSS)은 자산운용사 등 기관에 대해 미국 상장 암호화폐 ETF,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에 대한 투자 노출을 비공식적으로 축소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7년 정책 기조(기관의 직접적인 암호화폐 자산 투자 금지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가 논의 중이나, 국내 자산운용사의 암호화폐 관련 직접투자 허용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및 활용 테스트한국은행은 범용 CBDC가 아닌, 은행·금융기관 간 결제용 디지털화폐 실증, 그리고 예금 토큰 등 민간 디지털 통화의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CBDC 도입 시기는 미정이며, 제도·기술 검증 단계입니다.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김용범 정책실장 발탁 등 금융당국 변화에 힘입어, 정책은 전체적으로 ‘민간 주도·제도 수립·신뢰성 강화’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자산시장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경쟁력 확보, 투자자 보호, 혁신 기업 성장 동력 마련이 주요 목표입니다.앞으로의 이슈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vs 핀테크), 디지털자산 투자 제도화(과세·거래소 감독 등), 기관진입 규제 완화 시점 등이 남아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도지코인, 리플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기술적 하락이라 판단됩니다. 최근 도지코인과 리플코인이 급등한 것에 대한 차익 매물로 인한 하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거시경제 불확실성, 약한 투자심리, 온체인 활동 감소, 과거 8월 약세 패턴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리플코인의 경우 기술적 하락 사유 외에도 법적 리스크 해소 전후, 대규모 고래 매도, 시장 전체 변동성 때문이며, 8월 초 대형 이벤트가 지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이상이며 비단 도지코인과 리플코인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며 대부분 글로벌 시장과 규제, 투자 심리 변화가 암호화폐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기 급락 후에는 대형 투자자 매집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가격 회복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Q.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가요 기업은행은 공기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기업은행(IBK)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이라 전국에 지점이 있고 국책은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주주는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로, 68.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도 주요 특수관계인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이사회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2024년과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 운영, 사외이사 활동 및 보수, 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ESG 위원회 등이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 과반수를 차지해야 하며, 이는 기업은행도 준수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입금량 급등 발생'이라고 뜨는데 상승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입금량 급등의 경우 해당 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입금량은 거래량 증가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으나 매도를 위해 입금했을 수도 있어서 가격 하락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Q. 안녕하세요 대출 관련 서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서류입니다.국세완납증명서: 세금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 심사 시 필수적입니다.소득금액증명원: 사업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출 규모와 수익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의 신분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역이 포함된 초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출 계약 및 신청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소유 또는 임차 여부 확인 및 매출 규모 판단 목적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재무제표: 법인사업자나 대출 규모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 사업자의 경우 추가 요구 서류입니다.금융기관이나 대출상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