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Q. 곗돈을 계주한테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를 운영할능력 등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받지 못한 곗돈과 이자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Q.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때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하고 위와 같은 사유를 잘 적어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기망행위 등이 없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Q.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한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녹음파일을 보낸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Q. 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판결도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사유로 참작이 됩니다.
Q. 돈을 빌려줬는데…차용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내역이 있으면 지인이 돈을 빌려 갈 당시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