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Q. 벌금형을 선고받았을때 정식재판을청구하면 더 많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님 더 적은 금액으로 감액을 받는경우가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의 종류는 변경되지 않으나 벌금 액수는 상향, 하향,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Q. 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서 정적금액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정확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Q. 이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질문만으로는 카메라이용촬여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요즘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와 성범죄가 되면 취업제한명령등 불이익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Q. 발주 업체 미지급 잔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발주업체에서 미지급 잔금을 받지 못하는경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소송을 진행하기전 발주처의 재산 등을 찾아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립니다
Q. 합의볼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에 따라 바로 처리 할 수도 있으니 해당 검사실로 전화하여 합으할 시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