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가게 밖 15cm 축산물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정육점을 하는데 가게 문 밖으로 15cm정도 기계가 나와있었나봅니다

그걸 누가 신고를 하여 영업정지 7일이라는 처분이 내려졋는데 영업정지를 하기 싫으면 과태료 600만원을 내라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고같은건 없고 딱 저게 나와있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나 600만원이나 과태료를 내는게 맞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처분의 사유와 근거가 되는 규정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유로 어떤 규정을 근거로 처분이 나온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다시 문의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처분근거를 알수없으나 만일 과태료 및 처분에 관하여 다투고 싶으시다면 당시 현장사진과처분서(처분근거법령)을 소지하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