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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박용현 전문가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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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 선택 어떤 기준으로 선택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달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하지만 이는 확정적인 납부세액은 아니며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입니다.이 때,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다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며,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즉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원천징수하든, 80%, 120%를 원천징수하든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의 차이이며 결과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은 같습니다.공제나 감면을 많이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80%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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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증빙서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분께 현금 1억5천만원을 증여하고, 보유중인 아파트도 빌려주려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증여 및 증여세 신고를 하신 후 보유중인 아파트는 무상으로 임대해주시면 됩니다.부동산가액 약 13억원까지는 가족간 무상으로 임대해줘도 증여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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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 업종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복수 사업장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가 가능은 합니다.하지만 사업장별 장부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본점 - 지점 관계가 아니라 각각 다른 업종이라면 사업자단위 과세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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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상가에서 제가(아들)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은 시가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 하므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유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시가)으로 임대차해야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실제로 부모님께 이체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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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개매수로 매각이 양도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①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②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③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공개매수 청약에 따라 양도하는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하므로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50만원을 차감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는 영풍정밀 및 MBK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고려아연은 주식을 공개매수한 후 즉시 소각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15.4% ~ 49.5%의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적거나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소액주주의 경우 고려아연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며양도차익이 크고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액주주의 경우 영풍정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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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출국 시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외전출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는 내국인이 국내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따라서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고② 국외전출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자인 경우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자세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지만국내주식 대주주가 아닌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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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허가 미등기 주택 상속취득세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건물도 취득세를 납부 및 등기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등기 등에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점 참고하여 상속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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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 마루교체비용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마루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약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사 계약서, 수수료 이체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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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감면에 대해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평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송도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로 업종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직원을 고용하시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신 경우 혼자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연매출 2400만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장을 하시면 기장세액공제를 연 100만원 적용받으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여행유튜버의 경우 해외여행 경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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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안에 비과세식대 20만원이 있고, 회사에서 별도로 앱을 통해 점심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면 회사에서 세금적으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 20만원은 급여소득이 되는 것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액 손금처리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가능성은 낮지만 혹여나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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