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수입 신고시 결제수수료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구매자가 판매사이트에서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 결제내역을 수입신고 당시에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해당 결재내역을 관세사 측에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구매대행업체 명의로 통관시 관세법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해당 거래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이 아닌 구매대행업자가 직접 수입하여 국내로 판매하는 사입거래에 해당하므로 물품대금을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관세법상으로는 문제없이 국내거래로서 매입 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90년대 쇠고기 수입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90년대의 쇠고기 수입 정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간의 차이는 관세 인하 폭에 있어서 90년대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서는 일시에 관세를 인하했습니다.위생검역 조건 측면에서는 광우병 문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서는 위생검역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국산 쇠고기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한 제품이 동일한 날에 입항되면, 합산과세가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해당 합산과세 규정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과세가 되므로, 현재 케이스에서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FTA자유무역 협정 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FTA가 발효되면 각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완화되어 무관세 혹은 관세율 완화로 FTA 발효 국가 간 활발한 무역 활동이 가능해집니다.FTA는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경제 통합으로, FTA로부터 단일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FTA는 경제 성장, 무역 활성화, 가격과 물가 안정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농업 쪽에서의 피해나 문화, 교육, 금융 쪽에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