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유보는 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유보를 해주는 이유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줌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감사합니다.
Q. DHL 수입, 인증,shipping label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수출자가 DHL 픽업 서비스를 신청하면 DHL 직원이 상품을 수거합니다. 이때, shipping label(운송장)이 필요합니다. Shipping label은 DHL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수리후 미선적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적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선적이 되지 않으면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출신고 수리에 대한 취하는 선적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은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선적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됩니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아니합니다.1)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2) 사전에 신고취하 승인 신청한 경우3)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4) 기타 세관장이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선적기간내 선적하지 못한 경우 처벌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당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수출국 중 몇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2023년 기준 한국의 총 수출액은 약 6,900억 달러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조선해양플랜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순위는 약 6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은 얼마전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100%나 올리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국제법 위반여부는 WTO의 무역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