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보험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보험은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입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수출보험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수출 보험에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등이 있으며, 보장 범위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27/web.do감사합니다.
무역
Q. 태국으로 옷을 수출할 때 관부가세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즉,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태국 현지에서 수입 통관 시 수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태국 수입 시 의류의 경우 보통 기본관세율이 30%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참고로 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 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른 무역에서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화이트리스트란 특정 국가의 품목이 미리 승인되어 그 국가와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목록을 말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른 무역에서의 이점으로는 무역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국가의 제품은 무역에 제약이 있으므로, 불법 무역이나 위조품 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또한, 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됨에 따라 반도체 관련 무역이 활성화됨으로써, 국내 기업은 국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의 상품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강국으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반도체 수출이 가장 중요하며, 우라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FTA란?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2. 장점(1) 무역량 증대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2) 자원 배분 효율성 증진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3) 소비자 후생 증진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4) 고용 창출FTA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3. FTA 체결 현황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