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번에 전년도 동기 대비 베트남 수출이 줄었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최근 2월에 발표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월에는 -23.8%, 1~2월 기준으로는 -26.3% 감소했습니다.베트남 수출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OLED 디스플레이, 반도체 메모리 등 주요 수출물품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수출품목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19%가 반도체 수출입니다.반도체 강국 답게 반도체 수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여서 반도체 산업의 업황과 우리나라 수출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또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수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중국 반도체 통제하는데 우리나라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한미 양국 정부는 그동안 수출 통제 당국, 외교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했다고 합니다.즉,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출 통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카페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커피 원두 등 식품을 수입할 때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식품위생교육 이수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익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3. 해외제조업체 등록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체 정보를 조회하고 없을 경우 신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4. 수입 시 필요서류 준비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하고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해야 합니다.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하시면 됩니다.5. 정밀검사수입자가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중량에 관계없이 식약처 또는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순중량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어, 추후에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순중량 100kg 미만인 건은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역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 비용이 발생하며, 검사기간은 보통 4~10일정도입니다.6. 수입신고수입신고의 경우 수입통관 대행업무를 하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탈리아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 받았습니다. 관세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마다(물품별)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물품의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의 관세율은 8%이고, 부가세율은 10% 정도 됩니다. 즉,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약 20% 정도의 세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수치일뿐 정확한 세액은 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파악이 가능합니다.참고로 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번호를 말합니다.HS CODE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각 회원국이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공통인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총 10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