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에서 보낸제품이 평택세관에서 통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아무래도 인천으로 많은 물품이 반입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품이 인천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건과 같이 평택항으로 입항된 경우 평택세관을 통해 통관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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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한일회담의 무역면에서 성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 측면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해제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번 한일회담에 따라 일본측에서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우리나라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항만에서 연안항 무역항으로 구분되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항만대한민국의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 항만의 기능에 따라 무역항, 연안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2. 무역항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합니다.무역항은 국가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구분됩니다.국가관리 무역항은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으로 경인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부산항 등이 해당됩니다.지방관리 무역항은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서울항, 태안항, 제주항 등이 이에 속합니다.3. 연안항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합니다.연안항은 국가관리 연안항,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세분화됩니다.국과관리 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대표적으로 용기포항, 연평도항 등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지방관리 연안항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말합니다.참고로 항만을 위치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연안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연안항은 해안에 있어 흘수가 깊은 대형선이 출입하기 좋은 항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항만이 연안항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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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상위 3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작년 기준 수출금액이 155,604,970천불에 달할 정도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그 다음은 미국이며, 미국 다음으로는 베트남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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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세는 어디 나라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즉,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