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할때 계약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인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DDP의 경우 수출통관까지 수출자(매도인)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이기 때문에, FCA 조건이 수출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반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조건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올해 우리 나라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 돌파라는 데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올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도 채 못 지난 시점에 무역적자가 20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무역적자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1.2% 하락했으며, 2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21.6%), 무선통신기기(-31.9%), 정밀기기(-23.9%), 가전제품(-44.9%), 철강(-13.9%) 등의 주요 수출품목이 대부분 10% 이상 줄었습니다.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의 장 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자유무역의 경우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는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보호무역보다는 비교우위수출상품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외국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그 대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비교열위 수입 상품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이 적합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가스수출국포럼?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7개국(정식 멤버 13개국, 옵저버 국가 4개국)의 모임으로, 2001년 협의체로 출범하여 2008년 12월 러시아의 주도로 공식기구로 출범했습니다. GECF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처럼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해 보자는 목적으로 결성했으며, OPEC과 유사한 형태의 카르텔을 형성, 가격 담합이나 공급량 조절로 회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GECF 회원국은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천연가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천연가스 생산과 관련해 OPEC와 같이 쿼터를 할당하기 보다는 각 회원국의 독립과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며, 천연가스는 지역적인 상품인 관계로 국가 간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등 특성상 OPEC와 같이 카르텔화 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절차는 보통 수입계약 체결 → 수입승인 또는 수입요건 품목 확인 (일부품목에 한함) → (수입신용장의 개설) →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와 선적서류의 인수 →수입통관 → 물품인수의 과정을 거칩니다.반면, 수출 절차는 수출계약 체결 → (신용장 수취) → 수출 승인 (일부 품목에 한함) → 수출 검사와 포장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통관 및 선적 → 수출대금 회수의 과정을 거칩니다.단계별 자세한 사항은 무역협회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list.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