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세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관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하시면 됩니다.공무원 시험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현직 세관 공무원이 작성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375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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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금리 정책이 우리나라의 무역상황에는 어떠한 영향을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금리 차이로 인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달러가 유입되게 되고 이로 인해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원화가치는 하락(환율 상승).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여 수입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또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정도로 수출이 예년에 비해 감소한 상황입니다.이외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투자된 외화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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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통화 스왑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국가간 통화스왑 협정이 있는데, 이는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이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 협정입니다.통화스왑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길수 있고,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왑은 이를 피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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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무역용어 중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또한,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집계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8/28/T7XUXUIPAVCQ3DJQKAF5O3MS4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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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제3자 변제'. '미래청년기금'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제3자 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현재 강재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스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직접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아닌, 한일 청구권 협정의 도움으로 설립·운영된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우선 돈을 내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제3자 변제의 경우 일본정부나 전범기업의 배상이나 사과가 없는 방식으로 해당 해결안을 제시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한편 미래청년기금이란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명분으로 양국 청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해법으로,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구 일본제철은 배상대신 미래청년기금 조성에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미래청년기금’ 조성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는 기금 조성이 강제 징용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일본 가해기업을 면책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