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업에 취업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가 있습니다.무역회사에서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은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입니다. 다만, 질문자 분께서 해당 자격증을 공부 중에 있으므로, 공부중인 자격증 외에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아래는 자격증 상세 설명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 ·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하며,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1) 시험과목(2) 합격기준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3) 응시료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2. 유통관리사소비자와 생산자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1) 응시자격- 1급①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②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③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2급, 3급 : 제한 없음(2) 시험과목(3)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일 것(4) 검정수수료27,000원
무역
Q.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GATT는 국제 협정으로 미국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GATT와 현 WTO 체제의 차이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적자 및 현 주요 무역 상품(goods)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Q1. 왜 그런것이죠?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3917.htmlQ2. 현 우리나라 주력 무역상품(goods)들은 무엇이 있나요?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반도체입니다.22년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129,227백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반도체 외에는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철강제품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4169&topic=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여행 세관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64조의3 제1항 제6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 및 별표3 제40호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신용/체크/직불카드 등의 대외지급실적 (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함), 해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외국통화 인출 실적이 건당 미화 600달러 초과 시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당 600불 이상의 결제나 인출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 자동 통지됩니다.다만, 최근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이 기존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개정되어, 이 부분도 개정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anksalad.com/contents/%ED%95%B4%EC%99%B8%EC%84%9C-600%EB%8B%AC%EB%9F%AC-%EC%9D%B4%EC%83%81-%EC%93%B0%EB%A9%B4-%EA%B4%80%EC%84%B8%EC%B2%AD%EC%97%90-%EB%B0%94%EB%A1%9C-%ED%86%B5%EB%B3%B4-CvnEy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에서 산 물품을 반품 후에 다시 받으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법 상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에 따라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 구비서류만 제출하여도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