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원산지증명서 원본 발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위한 적용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전까지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이후에도 FTA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후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한-아세안 FTA 적용시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적용 신청을 해야합니다.반면에 한-EU FTA의 경우 수입 후 2년 (EU 기준)까지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기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는 대표적으로 WTO의 분쟁해결기구 (WTO Dispute Settlement Body)가 있습니다.WTO의 분쟁해결제도는 회원국 간의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쟁해결제도는 분쟁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협상 절차와 분쟁 당사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기구(DSB)가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어드밸로렘과 스페시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어드벨로렘은 아마도 Ad Valorem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d valorem은 "가치에 따라"를 의미하는 라틴어 문구로 물품의 가격, 즉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종가세)를 말합니다.한편, 스페시픽은 Specific Duties 종량세를 말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종량세는 종가세와 달리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보험은 무엇이고 역할, 중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이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무역보험은 크게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으로 구분되며, 수출보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원자재와 에너지 등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 제도도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무역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는 대표적으로 대금회수불능위험이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금회수불능위험을 커버하는 것이 수출보험의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및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레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부터 수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수출보험의 역할입니다.반대로 수입보험은 수입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 기업에 대한 수입 자금 대출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이처럼 무역보험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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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 2차전지사업 무역적자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올해 1~4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5억 달러, 29.8억 달러로 총 4.8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세계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계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올해 들어 이차전지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에 배터리 완제품 공장을 늘리면서 한국산 배터리의 역수입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