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혜택 확대가 무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5년부터 시행되는 수출 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는 중소기업의 무역 경쟁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이 4,574개로 확대되고, 254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 조정되어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건조 김, 가스마스크, 전기차용 모터 등 새롭게 추가된 품목들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로 약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 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환급의 편의성 향상과 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은 수출중소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
Q. 금 밀수가 국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최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환율로 인해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0~20%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금 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금 수입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금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및 세금 회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도 우려됩니다.금 밀수는 국내로의 직접 밀수와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합법적인 무역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중동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우리나라 무역을 하는 기업에 기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현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동 현지 및 외국계 기업의 60%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경험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54% 이상의 기업이 다양한 지역 및 공급업자와의 공급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식도는 아직 낮은 편으로, 이는 도전 과제이자 기회입니다. 중동 기업들은 한국 제품 조달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동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UAE CEPA와 한-GCC FTA 등을 활용하여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
Q. 러시아의 우라늄 제재가 우리나라 무역 공급망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우라늄 제재와 미국의 대러 제재는 한국의 우라늄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 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어, 제재가 확대될 경우 국내 원자력 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를 요구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우라늄 공급원 다각화와 장기 계약 체결, 그리고 농축 시설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우라늄 공급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비축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라늄 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
Q. 에콰도르 무역 절차 간소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에콰도르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을 인정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 제약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 의약품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하는 첫 사례로,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의약품청에 이어 한국도 에콰도르에서 신속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절차 간소화로 인해 한국 제약기업들은 에콰도르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콰도르를 교두보로 삼아 중남미 시장 전체로의 진출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민관 협력의 결과로,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의약품이 에콰도르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
Q. 콜롬비아 식약 규제, 무역 장벽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콜롬비아 식품의약품감독청(INVIMA)의 2025년 규제 개편은 우리 기업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수수료 인상과 불법 제품 유통 단속 강화로 인해 비용 부담과 규제 준수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 절차 간소화와 전자정부 시스템 강화로 행정 처리 시간이 단축되어 시장 진입이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VUCE 단일창구 시스템 활용법을 숙지하고, GMP 인증을 통해 심사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ProColombia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무역 장벽이 아닌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Q. 디지털세 갈등,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외국 정부의 디지털세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EU, 영국, 캐나다 등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규제를 도입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디지털세 조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비해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며, 한국도 플랫폼법 등 빅테크 규제 정책이 미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무역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eu 에폭시 무역 분쟁서 제외된 이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U는 에폭시 수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출국들에 대해 덤핑 여부를 판단했지만, 우리나라는 덤핑 행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이유는 우리나라의 에폭시 수지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수출 방식이 EU의 시장 규제에 부합하고, 에폭시 수지의 가격 책정이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덤핑 행위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우리나라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무역
Q. 프랑스 PFAS 금지, 우리 무역에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프랑스가 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공포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대프랑스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 규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섬유, 신발 등의 제품에 적용되며, PFAS를 포함한 제품은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특히 화학, 섬유, 화장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PFAS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과 제품 재설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PFAS 함유 여부를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프랑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FAS 불포함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프랑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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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무역 수출 실무에 미치는 실제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수출기업들은 탄소 배출 정보 관리와 보고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갖게 됩니다. 수출업체는 CBAM 대상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해야 하며, EU 관세 당국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을 통해 수입량과 배출 총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탄소 배출량 계산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CBAM 대응을 위해 수출기업은 생산 공정의 탈탄소화와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국내 탄소중립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업별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CBAM 관련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