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비인간 화물운송 (AI드론)의 세관 대응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 드론이 화물을 운송한다 해도 세관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품이 국경을 넘는 순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운송 주체가 사람이든 드론이든 상관없이 수출입 신고검사세금 납부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운송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만큼, 운송 책임자 지정전자서명 방식위험물 관리 같은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입니다. 현재는 드론 운송도 항공운송 규정에 따라 항공사나 포워더가 책임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드론 운영사나 플랫폼이 법적 ‘운송인 역할을 맡도록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
Q. 디지텅 상점 간 가상 관세 국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안에 가상의 관세 국경을 세우는 건 기술적으로는 플랫폼 규칙결제 게이트로 구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물품이 아니라 서비스 거래라 관세가 아니라 부가세디지털세 영역에 가깝습니다. 현실 화물처럼 강제 집행이 어려워 KYC, 블록체인 영수증, 플랫폼 수수료 체계로 과금통제하는 모델이 먼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무역 세금은 무조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는 면세가 적용돼 관세부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 일부 농축산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송비만 내는 게 아니라, 물품 가격과 조건에 따라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멕시코 관세 인상 시행일이 한국 무역에 언제부터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멕시코 관세 인상은 발표 이후 의회 승인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일이 정해집니다. 한국은 멕시코와 직접 FTA가 없어 비FTA 품목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시점은 실제 시행일 이후 멕시코에 도착해 통관되는 물품부터입니다. 발표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선적된 화물이라도 도착 시점이 시행일과 겹치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수출업체는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역
Q. 카타르에 아웃소싱 업체 세우는 게 무역 절차랑도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카타르에 아웃소싱 업체를 세우는 건 단순한 법인 설립 절차만 밟는 게 아니라 무역 규정과도 맞물립니다. 현지에 회사를 세우려면 상공회의소 등록, 무역업 라이선스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 어려워 현지 파트너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아웃소싱이라도 물품을 수입수출하거나 현지 발주와 연결되면 통관관세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신청만으로는 어렵고, 법인 설립 규정과 무역법규를 함께 검토해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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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칠레 유통망 지원사업이 우리 무역기업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칠레 유통망 지원사업은 단순 홍보용이라기보다는 현지 유통 채널과 연결해주는 게 핵심이라 참여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칠레는 남미 시장 관문 성격이 있어서 대형 마트, 온라인몰 입점이 성사되면 주변국 진출까지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 사업은 기본 틀만 깔아주는 거라, 최종 성과는 기업이 제품 경쟁력과 현지화 전략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준비가 된 업체라면 수출 판로 개척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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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랑 거래하면 대금 받는 게 많이 늦어진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요즘 러시아랑 거래하면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제재로 인해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 결제망(SWIFT)에서 배제되거나 중계은행이 송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아서 정상 거래도 몇 주씩 지연되는 일이 생깁니다. 또 우회 결제 구조를 쓰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금이나 잔금 받는 데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경우에 따라선 대금 회수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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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시간 신고 취소 기능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에서 AI가 신고 직후 데이터 오류를 잡아내면 취소 명령을 자동 전송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수입신고 취소는 신고인 책임과 세관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AI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AI가 오류 탐지 →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 → 신고인이 취소 신청 → 세관 자동 승인 같은 반자동 구조가 구현 가능하고, 시스템 표준화법령 개정이 병행돼야 진짜 실시간 자동 취소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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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페인에서 포장재 규정이 바뀌었다는데 우리 물건도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스페인이 최근 포장재 규정을 강화하면서 종이 파우치도 재활용 가능 여부, 인쇄 코팅 성분까지 따져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이라도 해당 포장재가 규정에 맞지 않으면 통관 시 보완 요구나 반송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식품화장품처럼 포장재 비중이 큰 품목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현지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포장재 인증이나 시험 성적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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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핼러윈 지출 역대 최대라는데 관세 영향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핼러윈 지출이 역대 최대라는 건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즌 소비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코스튬장식품사탕 같은 다수가 중국산이지만, 단가가 낮고 계절성 수요가 크다 보니 관세로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가 크게 줄이지 않은 겁니다. 무역 전반에서는 관세가 분명 수입 비용을 높여 부담이지만, 이런 특수 시즌 소비재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수입업체들이 일부 비용을 흡수해 판매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