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트럼프 2기를 시작으로 관세전쟁이 크게 이슈화 되어 있고 정책방향을 변경하여 상호관세로 끌고 가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어떤 부분에서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나타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관세 올려서 국내 공장에 숨 좀 불어넣고 일자리 늘었다며 웃지만 수입 부품값이 같이 뛰어 완성품 가격도 올라 소비자 불만 터집니다. 중국은 대미 수출 막힌 대신 내수와 아세안 시장으로 돌려서 밸류체인 재배치 중이고, 덕분에 베트남멕시코가 생산 이전 특수로 공단이 들썩이며 설비투자 몰립니다. 독일한국 같은 중간재 강국은 자동차배터리 부품에 관세 이중충격 맞아 수출 압박 크지만 일부 미국 업체가 중국 대신 발주 옮겨와 거래선 다변화 기회도 잡습니다. 관세 맞불 구도 탓에 글로벌 물류비 뛰고 환율 변동성 커졌다는 점은 공통된 부담으로 작용해, 수입 의존 높은 나라일수록 물가 압력을 더 세게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미국법원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철강알루미늄 같은 품목에 일괄관세를 매기면서 의회가 위임한 범위와 절차를 훌쩍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업계에서도 황당하다며 뒷말이 많았죠. 232조는 조사보고와 협의, 일몰 규정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품목을 뒤늦게 추가하고 세율을 올리면서 기한도 무시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허술했던 게 치명타였습니다. 행정부 재량이 끝없이 커지면 헌법이 보장한 관세 입법권이 사실상 사라진다, 이 논리가 판결의 뼈대였고 동맹국을 겨냥해 공급망을 흔든 경제적 충격도 근거가 돼서 행정부가 다시 계산하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Q. 무역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으 ㅣ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재고만 쌓아두는 시절 끝났다고들 합니다, 품목별 위험도 매트릭스 깔고 공급사 세 군데 이상으로 찢어두는 멀티소싱, 비슷한 HS 코드라도 관세 차이 없는 주변국 가공 거쳐 우회 선적하는 백업 루트, 현지 통관 지연 대비 사전 HS 사전심사 신청과 전자서류 공유, 해상운임 급등 땐 콘솔 서비스로 모선 갈아타기 옵션 계약처럼 계약서에 유연성 조항 미리 박아두면 재해 와도 출고가 안 끊기더라며 실무진들 사이에선 이게 진짜 방패라네요. 또 생산 데이터 실시간 공유 플랫폼으로 원자재 부족 징후 잡힐 때 즉시 발주량 조정하고 달러위안 동시 견적 받아 환리스크 흩트리는 작업도 기본이 돼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