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형국 전문가입니다.
Q. LH도 미분양이 늘어나서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적자를 어떻게 처리하며, 민간기업처럼 부도같은거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LH와 같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권중 주거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정부예산을 쓰더라도 주거복지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을 사용합니다.
Q. 전세 만기전 이사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만기전에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해서 집주인이 바뀌는가 보네요 . 집주인 분과 협의하시는게 맞을 것같습니다. 최대한 이사업체 찾아보시고 집주인분과 일정조율 해야겠네요. 집 매매계약에 어떠한 특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입자분도 일정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개발부담금을 내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은 개발주체 즉 소유자에게 부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약이 있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Q. 자유와 안전의 균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때는 헌법의 기본권의 원칙을 기준으로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수인해야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법령에 규정되거나 없다면 판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Q.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이나 주가나 오를것이다, 내릴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반이상 틀린다 보여서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미래의 경기변동을 예측할때는 과거의 사례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 및 트랜드 등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예측하게 되는데요 말그대로 예측입니다. 누군가는 맞을수도 있고 누군가는 틀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