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 박호현입니다.
Q. 여기서 토지는 몰수•유조건 몰수•매수 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에서 언급된 "토지 몰수," "유조건 몰수," "매수"는 당시 토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개념입니다.- 토지 몰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강제로 국가나 공동체가 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유조건 몰수는 특정 조건하에서만 토지를 몰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몰수와 달리, 정당한 소유권이나 적법한 토지 사용의 경우에는 몰수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수는 국가나 단체가 소유주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강제성이 약하며, 시장 원리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입니다.이 개념들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Q. 코인이 몇백프로 올라도 안파는사람의 마인드는 어떤거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이 몇백 프로 올라가도 팔지 않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명확한 기준과 장기적인 목표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이들은 투자 이전에 자신만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그 기준이 도달하기 전에는 매도하지 않는 원칙을 지킵니다. 둘째, 일시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가치 투자"에 초점을 둡니다. 코인의 기술적 가능성, 시장 내 위치, 장기적 성장성을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기에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셋째, 투자금을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서 여유 있는 범위로 제한하여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동성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의지가 핵심입니다.
Q. 중도지급부 매출은 어떻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중도지급부 매출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2천만 원을 2024년 5월 1일에 받기로 했다면, 이는 2024년 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잔금 1천만 원은 2024년 7월 1일에 받기로 했더라도 실제로 6월 30일에 받았다면, 1기 과세기간(6월 말)에 포함됩니다. 즉, 각 금액을 받기로 한 때와 실제 받은 시점이 일치해야 과세표준이 명확해지며, 위 사례에서는 6월 30일까지 받은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정리하자면, 대가를 실제로 받은 시점과 예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나누어 과세표준을 정리하세요.
Q. 왜 건물의 감가상각은 상각율이 작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건물의 감가상각 상각률이 낮은 이유는 건물 및 구축물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며 그 가치가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5%의 상각률을 적용하는 이유는 감가상각의 속도를 낮춰 자산의 가치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분배하려는 목적입니다. 반면, 기계나 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사용 강도와 기술 변화에 따라 가치가 더 빨리 감소하므로 25%와 같은 높은 상각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물과 구축물은 상대적으로 재판매 가치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 표준 산정 시 상각률을 낮게 설정해 세제상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상각률을 구분함으로써 자산의 특성과 경제적 수명을 반영하고, 세법에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Q. 대출 DSR 업데이트는 매년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되는 연소득 수정은 금융기관의 연소득 산정 기준과 제출된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DSR 산정 시 사용되는 소득은 최신 연소득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소득 변경이 반영되는 시점은 보통 연말정산 후입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완료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득 자료가 금융기관에 제출되면, 대출 심사에 해당 연소득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소득 자료 제출과 금융기관 검토 과정이 끝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정확한 반영 시기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대출을 관리하는 은행이나 금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